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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단체 보조금 개선되지 않아시민혈세의 37.4%가 보조금으로 편성
시의회의 철저한 심사와 삭감 요구돼

  시민혈세로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박준배 시장 취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원칙을 무시한 채 편성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김제시에서 행안부 기준을 근거로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사업지원이 부지기수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고,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보조금은 3년이상 지원한 단체는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일몰제를 적용해 지원을 배제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문을 넓히는게 타당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김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부시장 전대식)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는 반대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챙겨온 단체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고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192개 단체에서 343개 사업을 하겠다며 246억8800만원을 신청했다. 이중 계속사업은 287개 197억3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56개 48억5300만원이다.

  보조금심의위 결과는 184개 단체 332개 사업을 승인했고 예산은 222억2700만원이다. 신청한 287개 계속사업은 모두를 승인했고, 예산은 총 187억3600만원으로 5%가량만 삭감했을 뿐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56개 중 45개만 승인했고, 예산도 27%를 삭감하고 35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전체 보조금 중 운수업계 보조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보조금 58억을 제외한다해도 한도액의 76%에 달하는 액수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시 자체수입은 596억원에 불과하다. 시민혈세의 37.4%가 각종 단체나 업체의 보조금으로 소진되는 상황이다.

  보조금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원이 운영비 5856만원과 11개사업으로 8464만원 △예총이 운영비 4246만원과 3개사업 3226만원 △국악협회 4개사업 4421만원 △ 문인협회 3개사업 1989만원 △미술협회 5개사업 3024만원 △연예예술인협회 3개사업 1460만원 △음악협회 2개사업 1440만원 △전통예악연합회 2개사업 1034만원 등 문화홍보축제실관련 32개단체 64개사업에 30억9292만원을 편성했다.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단체인 △민주평통 운영비와 2개사업 6230만원 △지원이 금지된 친목단체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도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등 19개단체 25개사업에 3억3951만원이 책정됐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7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3971만원이 편성되는 등 25개단체 63개사업에 14억9457만원을 승인했다.

  체육청소년과도 문제가 심각하다. △김제시체육회 운영비만해도 1억5천만원이 넘고 △국제줄다리기대회 3150만원 △지평선배 학생장사씨름대회 5천만원 등 투자에 비해 실효성없는 각종 대회가 수두룩하다. 31개단체 62개사업에 10억8234만원이 편성됐다.

  농촌지원과 소관 단체 사업를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2천만원 △농민회 1643만원 △여성농민회 2500만원 △4H연합회 1243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2875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5500만원 등 9개 단체 16개사업에 1억7623만원이 책정돼 있다.

  박준배 시장이 선거운동기간동안 '정의로운 도약'을 강조했고, "기본이 바로서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며 지도자의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첫 단체보조금 심의결과를 보면, 박 시장 스스로 "부정과 비리 불공정이었다"고 치부한 전임 시장의 행정과 개선은 커녕 판박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심행정의 산물인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조금 222억2700만원은 전액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와 과감한 삭감이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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