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자치·행정
박 시장, 선거운동 안 한다더니 내년예산안, 선심성 예산 수두룩꼼꼼한 심사와 과감한 삭감 요구돼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297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2억원, 특별회계는 615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6.7%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682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9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93%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자체 수입이 43억원(6.7%) 감소한 것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자세히 보면 주민세 20억9410만원, 재산세 71억5075만원, 자동차세 147억1320만원, 담배소비세 59억9929만원, 지방소득세 112억4815만원, 지난년도수입 10억원으로 자동차세가 수입의 가장 큰 비중(34.9%)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주민세와 재산세는 각각 5858만원과 3억44만원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각각 23억5289만원과 1억2163만원이 감소했고 지방소득세와 지난년도수입은 동일하다. 부동산의 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조금 늘고 있지만, 주 세입원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크게 감소해 향후 우리시의 지속적인 재정감소를 예견할 수 있다.

  이 처럼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소모적인 선심성 고정지출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우리시의 앞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종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보조금도 대폭 늘린 222억2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의 37.4%를 차지하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겉만 번지르하게 추진하는 각종 건물 신축도 즐비하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을 보면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했고 ▲서예문화전시관은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는 모양세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밟아야 할 순서가 있음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건립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건립비 25억원을 같이 올렸다. 이 25억원도 사실은 건립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추후 의원들을 설득해 다시 25억을 추가하려는 꼼수다.

  ▲벽골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도 10억 8천만원이며 ▲관광관련 용역비도 3억에 달한다. 내용은 관광개발용역 2억원, 벽골제관광지 추가지정 및 타당성분석용역 5천만원, 관광스토리텔링 발굴용역 5천만원이다.

  ▲벽골제농촌체험장 조성도 11억원 ▲전에 없던 방송 3사 스팟광고도 4천만원 ▲지평선축제 국내행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도 무려 1억원이다. 이 용역비 또한 공신력없는 상을 나눠주는 특정교수에게 주려는 것이 아닌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행정지원과도 ▲이통장 워크숍 2300만원 ▲고향 희망심기 행사 1천만원 ▲놀자판으로 전락한 우수직원 국내베낭연수도 3천만원 ▲공무원노조 해외 견학 및 도연맹 합동연수 7천만원 등 공무원 해외여비도 상당수다.

  각 부서의 선심성 또는 문제 예산을 보면 ▲한울타리 행복의집 조성운영 2억8600만원 ▲노인복지관 증축 및 물품 1억4천만원 ▲장학사업운영 2억원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3억822만원 ▲글로벌해외연수 9373만원 ▲경차를 써도 될 체납세징수차량 구입비 3800만원 ▲투어용 버스구입 2억원 ▲지난해 26억원을 세웠음에도 용지면 청사신축 관련 추가 7억원 ▲각종 청사보수 및 리모델링 등 16억5천만원 ▲체육회 업무용차량구입 3500만원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 2250만원 ▲요촌동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75억원 ▲전통시장활성화 및 회센터 건립타당성용역 2200만원 ▲먹거리장터 플리마켓운영 6550만원 ▲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1500만원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 21억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2천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보상 7억3421만원 ▲안전여객 벽지노선 손실보전 15억9928만원 ▲전주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7540만원 ▲익산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3억1416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카드통신료 지원 6841만원 ▲과태료가 국비로 들어가는 속도위반단속 CCTV설치 4억원 ▲지평선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355억원 ▲지평선마을경로당 지원 2억원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비용도 절반만 올리는 꼼수로 13억5천만원 ▲도시근린공원 토지 매입 9억원 ▲리싸이클링설치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4천만원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 용역 1억2천만원 ▲농어업인 자녀수당지원 6억2292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1165만원 ▲생생마을만들기 지원 750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토지매입 14억2500만원 ▲국제 김제쌀 바이오포럼 3억원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1억원 홍보용 지평선쌀 제작 1억원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4천만원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 3878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9180만원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 관련 34억원(시설비 30억, 감리비 1억, 집기구입 3억) ▲농업인 해외연수 6천만원(올해보다 2천만원 인상)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를 위한 만경보건지소 철거 1억5천만원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 7690만원 등이며, 70억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서울장학숙도 추진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유난히 많은 용역비가 눈에 띈다. 수십년간 공직에 있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조차 무분별하게 용역을 맡기고 있으며, 용역은 대부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특정기관 또는 업체에 대한 뒷돈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특히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있는 홍심정 이전은 포기하면서, 박준배 시장 스스로 선거운동으로 일관했다고 평한 전임시장의 선심성 사업들은 여과없이 승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심성사업까지 추가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편생했다"고 말문을 열고, 예산 내역을 설명한 후, "청렴함과 성실함이라는 저의 신조를 시정운영의 원동력으로 삼고 '근본이 바로서면 나아갈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김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박 시장의 말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많은 시민들은 '진정한 김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박 시장이 늑대소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의 약속 또한 더 이상 허언이 아니길 원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