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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경제중심지 도약 '시동'호기 활용해 기틀 마련해야
  •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19.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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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30여년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청한지 5년여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군산)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사업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이곳으로 영구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 시행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우리시도 기틀 마련을 목표로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과 공공주도 매립 등의 호기를 활용해 복합단지개발, 기업유치, 종자산업 등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중이다.
 
  '새만금 핵심 인프라 조기 확충으로 우리시와 새만금을 하나로'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도로이자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도로 20.4km(심포↔방조제)는 내년 준공을 목표(공정률 68%)로 하고 있으며, 남북도로 26.7km는 1단계(군산측)와 2단계(부안측)로 나누어 진행, 2023년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55.09km는 지난해 12월 전 구간이 착공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우선 우리시 구간 32.37km는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부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와 방파호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4선석이 2023년에 준공되면 오는 2030년까지 14선석이 추가로 조성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해 4월 항공수요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분석,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에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연결하는 새만금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5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로 시너지효과 기대

  또한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을 위해 3조원의 자본금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등을 매립·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및 투자여건개선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절차 기간이 1년(종전 2년)으로 단축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종전 5%→1%)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고부가가치 기반 마련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등 미래형 첨단 농생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공구별로 매립·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농업특화단지는 민간사업자로 11개 업체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계획이다.

  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끝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소송은 대통령 탄핵과 여러 사정으로 지연됐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뒤바뀐 사례가 없다.

  헌법재판소도 기존 해상경계선의 판례를 등거리 중심선으로 채택했고 새만금 방조제 3·4호 대법원 소송 판결에서 이미 연접관계를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완공된 농생명 5공구에 대한 관할결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어느정도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청진 시민/객원기자  chanelje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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