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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시민 혈세 펑펑써서 재선하고, 시장직 마치면 김제 뜨려하나?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지난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운동기간동안 유권자를 향해 "당선이 되면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던 박준배시장의 외침이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인사정의 7.0, 투자승수효과, 정의롭게 경제도약하는 김제 등 그 달콤한 말에 이끌리어 많은 시민들은 "그래, 그래야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박 시장을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시장직에 취임한 박 시장의 행보는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새벽부터 관광버스를 찾아다니며 눈도장을 찍는 것도 모자라 365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사업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인사도 공정하지 못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업진행으로 도약은 커녕 김제시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기자가 우리 시장님을 향해 이렇게까지 독설을 내뱉는 배경에는 이미 수차례 연이은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모성 예산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4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도 되지 못한다.

  우리시 자체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다른비용이 줄어들어야하고, 그 다른비용이 사실 우리시의 미래나 시민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우리시 재정건전성은 더 하락하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외에도 금연인구 감소 및 전자담배 전환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줄고, 인구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자동차세까지 줄고 있다.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우리시 지방세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자는 수차례의 기사와 칼럼을 통해 운영비로 엄청난 고정지출이 들어가야하는 각종 건축물들을 열거했지만 하나도 막아낸게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기자만의 힘으로 역부족이고, 이 칼럼 또한 공허한 메아리겠지만, 지난번 '김제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서예문화전시관 신축을 반대한다'며 현수막을 내걸어 준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시민들이 또 나서주리라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다시 지적질(?)을 하려한다.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의원간담회가 있었다. 단순한 조례개정을 빼면 8건의 안건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6건이 특혜 내지는 선심성 또는 문제사업이었다.

  인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존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혼축하금, 이사비, 청년수당, 이자지원, 근로자 출퇴근 버스운영 등 11개 명목으로 내년에 32억, 3년후에는 40억원 등 5년간 166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농어업인 자녀(만19세 미만)에게 연간 6억2292만원을 수당으로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 우리시가 농업도시이므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란다.

  그렇다면 장사가 안돼 울상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농민들은 각종 혜택이 많고 연중 일하는 날도 많지 않다"며 자신들이 더 어려운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민만 김제시민이고 소상공인은 남이냐"는 불만이 나올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도 있다.

  행정은 형평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자녀지원조례'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저소득 근로자들이 "우리는 집도 없이 전세살면서...등등"하면 또 '저소득근로자자녀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러다보면 갖가지 이유로 다 줘야 한다. 우리 시민전체 19세미만 자녀에게 돈을 주려면 연간 30억으로는 택도 없다.

  기존의 고정지출도 버거운데 추가로 위의 2가지만 다해도 우리시 전체수입의 10%가 훨씬 넘어버린다.

  이날 간담회 건은 또 있다. 일년에 몇번이나 쓸지 모르는 하키전용구장을 건설한다고 기존에 46억원을 세웠다. 이 예산도 처음에는 시비가 28억뿐이라더니 32억으로 늘었고, 46억이라던 공사비를 다시 21억원이나 늘려 총 67억원이 소요된단다.

  하키전용구장 말고 수영장(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도 문제다. 본지가 지난달 22일치 신문에서 지적했지만 수영장을 추가로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우리시 재정에 심한 압박을 줄 게 자명한 상황이다.

  시는 수영장 신축을 위해 국비 35억원과 시비 75억원 등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지만, 이는 단지 예정일 뿐 준공까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며, 늘어나는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시의회와 우리 시민들은 참 많이도 속아왔다. 위에서 언급한 하키전용구장도 46억이라던 공사비가 67억으로 늘었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김제문화예술회관은 당초 70억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진행했으나, 실제 사업비는 2배가 넘는 160억이 투입됐다.

  특혜논란속에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장학숙도 처음엔 39억이라했지만, 46억으로도 모자랄 판이다.

  불과 6년전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27억원을 들여 3층 규모로 농업인교육관(상록관) 신축했음에도 새집을 짓겠다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도 당초 41억원이던 사업비가 무려 17억이 증가한 58억원에 달한다. 이 또한 아직 완공하지 않았으니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에 두번 있는 시의회 의원간담회인데 이번 안건에서만해도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선심성 예산, 그리고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그로 인한 운영비로 소모될 위기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앞에 떡하나 줬다고 정치인들에게 감사하지 말자. 나만 주눈게 아니고 다 주고 있다. 그 떡은 김제를 공멸의 길로 인도하는 독약일 수 있다.

  나는 평생을 김제에서 살다가 김제에서 죽고 싶기 때문에 김제를 떠 버리면 그만인 정치꾼들과는 생각이 다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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