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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우리시 이익을 위해 이제라도 속도 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안충환·오창환) 핑계를 대며 두손 놓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비율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3020에너지 정책'을 내 놓은 정부는 그 일환으로 우리시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처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다수 시민들은 군산공항 기준 남동쪽으로 예정된 사업부지의 애매한 위치선정으로 빛 반사는 물론 추후 태양광시설의 수명이 다해 효용가치가 떨어질 경우 대응방법, 갑작스런 사업계획 발표로 인해 최초 시민들이 염원했던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허브 대신 패널로 뒤덮힌 '태양광시설의 허브'로 전락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이제는 반대 보다는 우리시의 실익을 찾는게 급선무가 되어 버린 시점에서 수십년만에 겨우 가시권에 들어온 새만금 개발이 정체된 채 옴짝달싹하고 있어 시민들이 다시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모든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계획이 정지돼 있다"면서, "민관협의회에서 해수유통을 이유로 대화를 단절하고 있어 처음 계획했던 상태에서 머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는 새만금청과 농식품부 소관이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처음 정부가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 발표 직후 시 담당자는 기자에게 "태양광시설이 상당부분 우리시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형식으로 배당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공수표인 셈이다.

  시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민간협의회는 지난 1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을 내 놓으며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주도형의 경우 우리시와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사업주체·주민참여방식·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의 경우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공사주도형, 계통연계형,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율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또 기금적립 방법과 사업자 선정 평가 반영 등을 제시하는 한편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발전사업 중 일부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지난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6조6천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에 현재까지 힘들게 확보한 우리시 땅 중 520만평(전체 사업부지 38.29㎢ 중 17.2㎢) 이나 내어 주고도 이렇다 할 실익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새만금 황금부지를 차지하고 나서도 아낌없이 전기를 퍼주는 정부의 '호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현재로서는 없다"는 시의 입장이 "(직·간접적이든) 현재부터라도 시민을 위해 부안군과 군산시보다 한발 더 앞서 뛰어야 한다"로 바뀌기를 갈망 중이다.

  자칭 '새만금 전문가'인 박준배 시장의 행정력에 모처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부지 총 면적 409㎢(1억 2372만2500평) 중 9.4%에 해당하는 38.29㎢(1158만2725평) 부지에 3GW급(태양광 2.8GW·풍력/연료전지 0.2GW)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 우리시는 17.2㎢(520만평) 규모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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