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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수를 다녀와서(1)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해 사실 연수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10시간의 비행과 2시간의 입국심사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인구 100만이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청을 찾았다.

  청사는 백년이 넘었지만 '현대의 기술로 이렇게 짓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돔 양식의 시청위에 새겨진 트라이앵글을 들고 있는 여성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영원히 상징한다고 한다.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예술로 표현하고 실생활에서도 반영된다. 예를 들면, 입국심사를 위해 기다리는 것도 공식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국회의원, 행자부 장관이든 누구든 일반인하고 똑 같이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스페인령이었다가 멕시코 영토를 걸쳐 미국의 영토가 되었고, 1885년 금광이 발견되면서 샌프란시스코라 불렸다.

  현 시장은 두 번째 흑인시장 이면서 두 번째 여성 시장이다. 의원은 총 11명이며 법을 제정하고 4년 임기를 연임 할 수 있으며 더 하고 싶으면 4년을 쉬고 다음에 다시 출마하면 된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단 한 명만이 더 했다고 한다.

  의원 1명에 전문 보좌관은 3명이며 연봉은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의 경기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1억원으로 줄였다고 한다.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하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한다.

  숙소로 가는 길에 금문교를 지났다. 금문교는 대공황 기간인 1933년에 착공해서 1937에 완공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위로 다리를 놓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시도여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시민에게 편리를 주고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제안자의 생각을 못 따라 가면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둘째 날, 자연환경이 다른 국가마다 인간이 적응하여 생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제도, 법, 규범 등도 다르다. 환경이 다르고 사회 구성원의 사고가 다른 상황에서 선진국 일지라도 법과 제도를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왔던 각 나라는 세계화가 되면서 문화와 제도가 선진국의 것으로 일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통된 생활방식에서 그들의 문화와 제도, 법이 우리에게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진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만든 법안이 있다. 차를 운행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실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들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자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이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들이 전면 그대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수정은 있다.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그 나라의 실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우리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창의적인 문화와 제도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크다고 여긴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옷을 사는데 따라갔다. 미국은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고 계산을 할 때 세금을 합하여 낸다. 우리와는 다른 방식이다. 우리는 소비자 가격에 세금까지 포함한다.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공장, 도매, 소매점은 세금이 없고 소비자에게 총 수입에 대한 한번의 세금만을 받는단다. '소비자가 세금을 낸 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일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국민들이 사는 물건에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 권리도 당당하게 주장했으면 한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지방의원들도 연수를 가는 것이 맞다.'

  플라스틱 사용과 소각을 금지하게 하는 NGO 단체인 가이아(GAIA)를 방문했다. 결혼하여 미국에 온지가 2년 6개월 된 문 도운 연구원의 설명이 있었다. 가이아는 40개 국가 멤버와 800개 단체 및 개인에게 환경에 대해 국제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설명 중에 버클리 시에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조례를 위해 학교에서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설득하고 부모는 시의원을 설득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슈퍼 등에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자 놀라는 반응이었다. 서울 홍대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전 지역에서 사용 안하는지를 반문했다. 그 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다.

  사무실 바로 앞에 버클리대학이 있는데 버클리대학에서만 물리, 화학 등 69명의 노벨상을 배출했다고 한다. 한국이 1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것과 비교가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사람 중심인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김제시의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떠올랐다.

  이들 사업의 성공여부는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예산의 30% 이상을 사람중심인 소프트웨어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다. 시민과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사업을 잘 모른다.

  지금까지 사업이 건물과 대지에 지원하는 하드웨어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모두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상민 김제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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