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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우리시 예산안 8253억원 편성재정자립도 9.76% 보여
각종 건축 예산 지나쳐

  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된 내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8252억98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26억원(5.44%)가량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7583억원, 상수도 공기업 등 8개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는 67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550억)와 세외수입(190억)은 74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9.76%에 불과하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30.4%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15.7%가 감소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419억원, 조정교부금 11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05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0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 28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55억원, 교육 44억원, 문화관광 335억원, 환경 509억원, 사회복지 1942억원, 보건 119억원, 농림해양수산 1925억원, 산업·중소기업 52억, 교통 및 물류 326억, 지역개발 842억원, 예비비 80억원, 인건비 등 기타 1069억원이다.

  박준배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20여억원 감소되는 등 가용재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다"면서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예산을 삭감해 재정효율성을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준배 시장의 설명과 달리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는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을 원칙없이 편성하는가 하면 각종 건축예산도 엄청나다. 30억이 소요된다던 농악전통체험관도 14억을 늘렸고, 실효성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서예문화전시관도 신축을 토지매입비 12억을 편성했다. 토지를 사고나면 건축비가 추가로 50억원이지만, 농악전통체험관처럼 건축비가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는 속도위반단속 CCTV도 내년에 6대를 추가한다며 4억원을 세웠고, 공영주차장조성 3곳의 사업비도 30억원이 이른다.

  금산면체육관 건립을 위해 기존 기금에 추가로 15억 5천만원을 배정하더니 벽골재와 청하면에도 각각 다목적체육관을 만들겠다고 각각 4억씩 8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두곳의 체육관을 건축하려면 8억원 외에도 60억원이 넘게 투입돼야 할 판이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6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은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조형물을 지키기 위해 우회산책데크를 조성하는게 목적이다. 이전하면 그만인 것을 무려 6억원이나 편성해가며 용조형물을 사수하려는 저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이 예산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23회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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