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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예산심의 관련 시의회와 마찰일부 주장 공감대 형성 못해
  공무원노조(위원장 최지석)가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놓고 "의회가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배포했지만 좀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예산삭감의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도적인 삭감 흔적까지 보여 실망감이 클 뿐만 아니라 독선적인 횡포로 까지 느껴진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의견청취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점과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이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상공인육성지원전출금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건립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비용 등 총 138건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금액 표기오류로 인해 당연심사보류 사항과 오직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책정된 사업 등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삭감 내용중 '직원 휴 카페'의 경우 개당 가격이 ▲최소 213만원부터 최대 356만원에 달하는 테이블 9점 ▲커피(에스프레소)머신 594만원 ▲쇼케이스 202만원 ▲제빙기 202만원 ▲이탈리아 제품인 커피분쇄기 128만원 등 총 5177만원을 주문한데 이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비의 경우 ▲주말과 주중의 대체인력 인원의 차이 ▲보험료 산출 불일치 등 집행부의 명백한 오기로 인해 반려 됐음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휴직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도 잘못된 오기를 인정, 추후 수정해 올릴 것을 시사했으며, 상임위에서도 해당 부분이 수정되면 긍정적 검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심사가 종료된 현재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은 일부분 예산이 살아남으로서 일단락 됐지만 일부 속내를 아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슬그머니 끼어넣기 식 '알송달송'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하는 단체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씀씀이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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