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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없는 '인구정책' 보완요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보여줘야'고소득 전문직 전입유도 및 인프라 개선 필요'

  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범시민운동에 돌입했지만 정작 범시민운동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 조차도 상당수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주소지만 우리시에 등록돼 있어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역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감소 문제의 총체적 위기를 인식하고 범 시민차원의 참여만이 인구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시에 실제 생활하면서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시민과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학교 교직원, 기업체 임직원,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구지키기 운동'에 대한 출사표를 내 걸었지만 우리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상당수가 전주·익산·군산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파악됐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전임 이건식 시장때부터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타지역 생활권 공무원들의 전입을 꾸준히 장려해 왔다.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들의 승진 및 인사이동에 따른 우대 등이 대표적인 시책들이다. 하지만 당시 시책에 순응한 공무원들은 이른바 일부 '말단'직원들이 주를 이뤘으며, 그 중 상당수는 주소지만 우리시로 등록해 놓고 이전과 다름 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말이 좋아 '순응'이지 사실상 윗선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건식 전 시장의 인구정책 중 공무원들의 전입문제 관련 시책은 끝내 빛을 보지 못 한 채 '용두사미' 형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시는 전임 시장때 실패의 고배를 마셨던 비슷한 인구시책을 별 다른 보완 없이 재차 추진할 계획으로 원룸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롯해 임시 거주시설 및 공동주택 거주자 대상 우리시 주소갖기를 권장하는 한편, 시와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 간 상호협조와 인구정책에 대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입축하금 ▲종량제봉투지원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인구정책에 쏟아 붇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쳐 이 상태로 경쟁이 과열되면 근본적인 발전 없이 줄어가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타겟층 외에도 일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 또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이 높은 직군에 속하고 있는 이들은 교육환경 및 문화적 정주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시로의 전입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소상공인 및 전문직에 대한 전입운동을 실시한 바 있지만 시민들의 호응 저조 및 각족 내·외부 악재로 인해 흐지부지 된 사례 또한 빈번하다.

  지난해 말 우리시 인구 8만3895명,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에 합계출산율은 1.05로 나타나면서 우리시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는 쉽게 우리시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시 65세 이상 인구는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 중 결혼적년기에 접어든 남·녀 2명이 만나 평균 1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미래의 결과는 섬뜩하다.

  시는 앞서 언급한 전임 시장이 펼쳤던 전입 정책을 일부 계승한 만큼 전문가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과감하게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인사 우대시책 엄격 반영, 더불어 정책용역 및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법 한 상금을 내걸은 아이디어 공모, 우리시만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인프라를 개발·구축 등을 통해 신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혈하는 등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긴밀한 협조를 일끌어내 궁극적으로 일회성 퍼플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범시민운동을 이어가야 한는 것이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에 대한 시민들의 중론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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