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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도 모자랄 판에 기금적립이라니"김주택의원 강하게 집행부에 질타
코로나19 여파에 편승한 꼼수추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도 무사통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가 소상공인 등 위기에 처한 시민을 돕겠다며 제출한 꼼수 추경예산안을 놓고 김주택 의원의 쓴 소리를 내 뱉었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도로포장 예산에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을 재편성해서 건물짓기 위한 추경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이냐"고 물으며, "시가 제출한 412억이 넘는 예산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과연 몇퍼센트나 되냐"고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이어 김주택 의원은 "본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412억원 중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예산은) 약 36억원으로 8.7%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추경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라니 시민들이 알면 어떨지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시가 준비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기금적립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주택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기금적립금이 100억 이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명확한 목표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조례에도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세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도대체 왜 지금처럼 소상공인이 어려운 난국에 조례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지 유동성이 없는 적립금을 채우려고 하냐"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주택 의원은 "집행부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경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당초 목적에 어긋나는 이번 추경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가 위민정신(?)에 입각해 경제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등을 돕겠다며 들이민 추경예산안을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집행부의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시켰고 상임위원들의 논의와 예결위를 거쳐 지난 24일 제235회 열린 본회의에서 거의 대부분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 과정을 지켜본 대대수의 시민들은 "시의회의 수장인 시의장은 최소한 집행부가 뻔뻔하게 내민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반려시켰어야 옳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00억이 넘는 소중한 시민혈세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렁찬 '땅땅땅' 의사봉 타격소리와 함께 집행부 손아귀에 쥐어지게 됐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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