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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위반하며 인공습지 강행, 침수지역 범람예상 자정작용 의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담당부서는 상습침수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정하고 토지를 매입하려 해 몰매를 맞았다.

  이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이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시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라 시가 도로·농지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원을 제거할 목적으로 ▲용지면 신정리 ▲용지면 반교리 ▲오정동 일원에 총 91억8100만원(시비 27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지면 신정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지난 4월에는 용지면 반교리 및 오정동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 6월 실시·설계용역 후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내년 2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이 수립됐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사업예정부지의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목적 외 사용이 엄격한 예산이 앞서 세워진 격으로 이는 행정절차 위반에 해당된다.

  상황을 파악한 시 담당부서는 부랴부랴 시의회에 해당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외에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곳이 상습침수지역인 점과 약 24시간 정도 흐르는 물을 정체시켜 정화작용을 바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는 물길에 각종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 장애여건을 조성, 일정기간 동안 물의 흐름을 정체시킴으로서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일대는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습지가 조성되면 침수를 넘어 잦은 범람이 예상되며, 단순히 24시간만에 물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되자 시는 발주했던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지시키고 해당사업 일부를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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