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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관할권 오는 14일 최종 결정

  우리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첨예하게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14일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우리시로 관할 결정을 하자, 같은해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군산시와 부안군도 새만금의 노른자인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리시는 지난달 10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취소소송 변론에서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최근에 개통된 동서도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시는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했고,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부안군도 "군청, 주민센터 등 부안군 핵심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워 효률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며, 동진강의 최심선은 가력배수갑문이 아닌 신시배수갑문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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