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설·칼럼
<데스크칼럼> 이기고도 질질 끌려가는 새만금 정책

 

홍성근 편집국장 hong@gjtimes.co.kr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기공식 이후, 우려곡절 끝에 15년만인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됐고, 수많은 정치인들은 지난 30년간 걸핏하면 새만금을 우려먹으며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맹이없는 희망고문을 계속해왔다.

  아득했던 새만금이 모습을 드러내자 우리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개 시군 모두가 욕심을 낸 곳은 2호 방조제다. 새만금신항과 국제업무도시, 스마트수변도시 등이 계획돼 있어 새만금의 실질적 노른자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지역을 해양경계선으로 구분하면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우리시는 사실상 새만금으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더 할 상황이었다.

  군산시는 힘으로 밀어부쳤고, 부안군은 "2호 방조제가 부안군과 최단거리인 점" 등을 내세우며 3개 시군의 영토싸움이 시작됐다.

   2010년 행자부가 일단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넘겨주려하자 우리시는 부안군과 손잡고 군산시와 싸웠다.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3·4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으로 넘어갔지만, 내용에서는 의미있는 판결문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새만금 관할결정 기준으로 연접성을 제시하면서 군산 연접지구, 김제 연접지구, 부안 연접지구로 구분하고, "각 연접부분 매립지는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한 것이다. 소송은 기각됐지만, 우리시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점이 이유문에 적시되면서 2호방조제 확보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었다.

  당시의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행자부가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우리시 관할로 귀속할 것을 의결하자, 이번에는 2호 방조제를 욕심내던 군산시와 부안군이 손잡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우리시, 3·4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만경강 북쪽은 군산, 만경강 남쪽과 동진강 북쪽은 김제, 동진강 남쪽은 부안으로 하자는게 대법원의 판단이고 지난 15년동안 이어졌던 3개 시군의 치열한 영토싸움이 끝나는 듯 보였다.

  지난해 11월 우리시와 연접한 만경강 남쪽 새만금동서도로가 개통됐고, 우리시는 심포항과 2호 방조제를 잇는 이 도로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고 지난달 1일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지난달 9일 군산시가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독도가 우리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정하지 말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여기에 더욱 이상한 것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태도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적법할 뿐 아니라, 우리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눈치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꼼수다. 새만금개발청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조차 무시하고 새만금사업의 완료 시까지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관할권을 전북도가 가지며,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북도도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른자인 2호 방조제를 놓친 군산시는 새만금사업 완료까지는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하려는 저의까지 가지고 있다.

  도내 대부분의 언론들도 전북도와 군산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그들의 주장이 마치 정의인냥 나팔수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시의 당연한 주장은 오히려 새만금 개발을 더디게하는 발목잡기이고 시군간 경계갈등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되면서, 우리시민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앞다퉈 사설 등을 통해 "속도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시군들의 행정구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북도 차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들의 아부와 착각에 헛웃음이 나온다. 인접 시군들의 행정구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속도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군산시의 눈치를 보며 질질 끌려가지 말고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관할구역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결정을 새만금사업 완료시까지로 미루다보니 3개 시군의 갈등은 새만금사업 내내 이뤄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갈등의 심화는 우리시의 관할권 주장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때문에 커지는 것이다. 전북도의 입장은 곧 송하진지사의 입장이다. 송 지사가 왜 정답을 외면한 채 인구가 많은 군산시의 눈치를 봐야 할까?

  송 지사가 군산시의 눈치를 보는 동안, 그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원택 국회의원, 도청에서 국장을 지낸 박준배시장, 그리고 도에서 파견나온 부시장까지 모두 송 지사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송 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김제시민의 권리와 명예는 뒷전인 느낌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우리시에 정의는 없고 정치꾼만 득시글거려야 하는가?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