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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이병철·김승일·김영자 의원, 5분발언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 밝혀오상민-농가 소득 양극화 해소 촉구
이병철-축제관광재단 설립위한 발언
김승일-보조금관리와 정책제안 제언
김영자-동물보호복지직렬 신설 요구

  오상민·이병철·김승일·김영자의원(마선거구)이 제250회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발언대 앞에 섰다.

  먼저 지난달 15일 개최된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의원은 우리시 농가소득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오상민 의원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은 부유한 농가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농가는 더 가난한 추세가 굳어지고 있으나 농정의 촛첨은 여전히 경쟁력에 맞춰져있어 농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며, "농업 보조금도 조합과 특정 법인에게만 집중 지원되며,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수령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이어 "모사업 위주 예산편성으로 공모사업이 많은 농업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 문화, 환경 분야 등에는 소홀한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안 올리지 않았던 논의 시 직불금을 올리고 밭작물에도 시 직불금 지급을 시행하는 등 대농 위주의 규모화·조직화 정책에서 중소농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 기조 변경을 통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예산 편성시 공모사업 중심이 아닌 적절한 분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소수가 혜택을 보는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순서로 발언대에 오른 이병철 의원은 우리시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소신을 알렸다.

 

이병철 의원은 "지평선축제는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며 우리시를 1차산업인 농경문화를 토대로 3차산업인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명예 졸업 이후 예산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축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시는 현재 방향 설정도 없고, 자생력 있는 축제 플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축제 전문가 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며, "자생력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행정의 공신력과 창의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법인격 중간 조직인 축제 재단을 설립해 민간주도의 문화축제관광 진흥사업을 추진, 지평선축제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승일·김영자(마선거구)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김승일 의원은 보조금 시행시 철저한 관리 요청과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승일 의원은 "보조사업의 선정, 교부, 회계·정산 3단계의 과정에서 엄중한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운을 띄운 후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타지 업체 선정을 자제하고,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시의 여러 공모사업에서 깊게 관여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3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장애인과 실버카 이용자들의 통행권 보장, 무료급식 운영시간 다각화와 지원금 상향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할 것, 우리시만의 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상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동물복지 의식 상향에 따른 동물보호직렬 신설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자 의원은 "반려동물 1천만명 시대,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동물 등록 및 유기동물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 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남양주시 야산에서 발생한 유기견에 의한 사망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줬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우리시 또한 유기견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유기견 포획은 축산진흥과 가축방역팀에서 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타 업무수행 등 업무 과중으로 유기동물 관련 업무에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동물보호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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