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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구 목표 설정은 잘못된 정책방향 만들 뿐"김주택의원, 축소도시 정책 제안

 

김주택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축소도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시기능 존속과 효율적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목표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수평적 팽창보다는 도시를 압축적으로 활용하자는 '축소도시 정책'이 제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개념으로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용어가 사용된 이후에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축소도시의 정책목표는 도시규모의 적정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해당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축소된 인구에 맞게 공공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해야 한다.

  지난 30일 김주택의원은 시의회 25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현실을 직시할 것과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책 설정 및 시민공론의 장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김주택의원은 "1995년도 시·군 통합 당시 우리시 인구인 12만 8천명을 100%로 봤을 때, 올해 6월 현재 인구는 8만 1500여명으로, 지난 26년간 36%의 인구가 사라졌다"고 언급한 후 "우리시는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리되어 있고, 김제시민으로서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시의 모두 계획인구가 10만명을 설정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의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여 확장·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재설계하고 도시 다이어트 즉, 축소도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20년간 현재 대비 25%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의 설정은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목표이며, 이러한 잘못된 목표 설정은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목표인구의 설정을 요구했다.

  점차 축소되는 도시공간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성장 위주의 도시는 공간의 평면적인 확대가 계속 일어나지만 반대로 축소도시는 도시공간을 더욱 압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팽창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공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운영비용의 계속된 증가를 초래하고, 정작 시민의 문화, 복지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은 줄어들며 시민의 정주 여건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인구 규모가 적은 축소도시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만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시민공론의 장 활성화, 민관협의기구 운영 등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제시 행정이 인구목표를 부풀려잡고 시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가하면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는 각종 건물신축에 혈안이 된 현실속에서 김주택의원의 축소도시 정책 제안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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