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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올해 2회 추경예산 1조383억원 확정당초 안에서 14건 111억5599만원 삭감
사업성 떨어지거나 선심성 예산 다수 통과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비 6천만원도 포함돼

   우리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이 1회 추경(9611억원)보다 772억원 증가한 1조 383억원으로 확정됐으나, 코로나 시국임에도 퇴직공무원 해외여행비 6천만원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예산이 다수 통과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당초 집행부는 일반회계 689억원(7.87%) 증가한 9439억원, 특별회계는 83억원(9.65%)이 증가한 944억원으로 각각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예결위(위원장 박두기)는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4건 111억5599만원을 삭감하고, 지난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추경예산은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여전히 각종 선심성사업이나,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예산이 편성됐고, 시의회가 이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평이다.

  시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과 예산을 보면 시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편성한 4개의 각종 건립사업(61억원)이 포함되는가하면, △우리시 여건에 맞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 △선심성 마구잡이로 설치했던 탄소발열의자 유지 보수 6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기존 16억원에 2억원을 더해 18억여원 △원평초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기존 8억원에 50%가 넘는 4억7천을 추가해 12억6700만원 △코로나 시국임에도 퇴직공무원 국내연수비로 1200만원과 해외연수비로 1인당 500만원씩 6천만원 △새만금김제몫찾기사업도 기존 2천만원에 5배인 1억원 추가로 1억2천만원 △농업정책과 사무실 확장도 기존 6천만원에 3천만원을 더해 9천만원 △김제한과 육성지원은 기존 500만원에 3200만원을 얹어 3700만원 △민간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용 10억5천만원 △역시 민간의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에 6억1620만원 △진봉면행정복지센터 신축도 7억원만을 편성했지만, 이후 사업비는 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준배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위에 언급한 예산들에 대해 시민들이 과연 박준배시장의 입장에 동의하고,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로 받아들일지, '선심성사업 또는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예산'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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