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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거를 위한 추경인가?재량사업비 증액 지나쳐

  우리시 이번 3회 추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활성화사업비의 엄청난 증가다.

  예산은 찔끔찔끔 분산시켜서 땜질식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위한 사업에 투자해야 효과적이다.

  시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인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난해 최종집행예산이 21억원인데 비해 올해는 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책정됐는데도 이번 추경에 다시 추가로 20억3800만원을 편성하면서 총 6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예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시장의 재량사업비 성격인 지역활성화사업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본예산에 30억9천만원을 확보하더니 추경을 거치면서 21억원을 추가해 총 51억9천만원을 썼다. 올해 이미 확보한 예산은 33억5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난해 전체 집행액보다도 25억이 많은 76억5300만원을 추가하면서 무려 110억원에 달한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예산인가? 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업내용은 모두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다.

  같은 내용의 사업이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지역활성화사업은 본청에서 발주한다는 외견상의 차이가 있다. 내면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시의원들의 개입과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반면 지역활성화사업은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는게 당연하므로 시장재량사업비로 보는 시각이 타당하다.

  이번 3회 추경에 추가된 것만 봐도 주민숙원사업은 77건(20억3800만원)이고, 지역활성화사업은 162건(76억5900만원)으로 19개 읍면동에서 239건의 도로포장과 배수로 정비가 이뤄지니,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듯 하다.

  이 뿐 아니다. 또 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똑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18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24곳에 대한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과에서도 도로포장과 배수로 정비, 농업정책과에서도 도로포장과 배수로 정비다. 건설과는 안전개발국,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다. 같은 도로를 동시에 두번 포장하지는 않을 지 우려가 되어서 업무분장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재량사업비 성격인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활성화사업비는 지난해 총 집행액이 72억9천만원이었지만, 3회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액이 무려 171억3200만원에 이른다. 게다다 이 예산은 국도비는 한푼도 없이 모두 시민의 혈세인 시비다.

  우리시 전체 시민이 1년간 납부하는 재산세(87억)의 2배에 이르는 액수가 시민의 눈을 속이는 표밭갈이 비용으로 쓰일까 우려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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