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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경·이정자·유진우·주상현의원 5분자유발언오승경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
이정자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
유진우 -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확대해야
주상현 - 김제시 소속 직장인 하키팀 창단 제안

  오승경·이정자의원이 지난달 2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예산집행과 운영방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유진우·주상현의원이 지난 15일 제262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 소속 직장인하키부 창단을 제안했다.

  오승경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해 법령을 위반함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가했음이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는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을 두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 위와 같은 주민감시 조항 신설 이후에도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거 여러가지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사업들을 예산낭비 관련 사례로 나열하고, 선암자연휴양림과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하지 않고 매년 형식적인 예산성과계획서만 작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승경 의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과 서비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예산편성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종합적인 검토와 운용, 시민제안 우수사례 공개 등을 제안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오른 이정자의원은 "쌀농사는 우리시 농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어진 물가 폭등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값 폭락이 올해 들어서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등 농가의 생활안정이 위협에 직면해 있어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더불어 지난 19일 봉남면 용산리 일대에서 김제농민회 주축으로 진행된 결의대회와 논 갈아엎기 퍼포먼스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듯 인내의 한계치에 도달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데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1인가구 증가로 매년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논 콩 작물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을 제언하면서,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곡물 중 하나이지만 국내자급률이 낮은 논 콩에 대한 직불금은 정부지원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로 지난해부터는 도비30%, 시비70%의 재원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에 관련 산업육성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생산단지 육성지원 및 곡물 소비확대 정책 또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5분자유발언대 앞에 선 유진우의원은 "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벼농사는 풍년이지만 45년 만에 최대폭의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올해 생산된 햅쌀 출하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 추가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에서 쌀가격 보장과 시장격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기존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현 상황 하에서 쌀값을 조정하는 방안은 공급량 조절에 의한 시장가격 조정뿐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다보니 농가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으니 시에서 선제적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진우 의원은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쌀직불금 시비 지원금 상향을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하며 50억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해 시름에 빠진 농가들에게 당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장기적인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확대해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주상현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주상현의원은 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지역학교와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시 소속 하키팀 창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명분으로 주상현 의원은 "전북도 내 우리시에만 중등부(김제중, 한들중) 2팀, 고등부(김제고, 김제여고) 2팀의 하키 운동부가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보아도 경남 김해시와 더불어 유일하게 팀을 운영하면서 5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하키의 명문 고장 김제를 알리는 애향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들었다.

  주 의원은 "하키팀 우수선수들이 학교졸업 이후 우리시에서 운동을 이어갈 뚜렷한 진로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운동을 그만두거나 타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의 해결과 선수 유출방지, 하키전용구장 등 관련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최근 신설된 시 스포츠마케팅팀 운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가 시 소속 하키팀 창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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