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취업이 된 후에도 재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재취업 날짜를 속여 불법으로 타고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가지도 않을 회사에 이력서만 보내는 등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문제점들이 줄지 않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직자들이 취업의사와 상관없이 이력서를 발송한 등기영수증, 입사서류, 면접관 이름 등의 내용증명이 되면 구직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김제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던 김 아무개씨는 "실업급여가 있어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장기 실업자를 배출하는 것 같다"며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일자리를 급히 구하려는 마음도 없고 우편발송 영수증만 있으면 2주마다 지급을 해주니까 아무회사에나 이력서를 제출했었고 우편발송 영수증만 제출하면 다른 확인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간단한 확인절차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많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김제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수십여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행정력도 부족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며 수령자에게 꼬치꼬치 물으면 사생활 침해라며 도리어 화를 낸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수령만을 목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실직자들로 인해 구인신청을 한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재수  kjs@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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