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의원 문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봉사자로써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지방자치 시대가 문을 연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일을 우리 주민이 되어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즉 도의 눈치를 봐야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론하면서 곽인희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인 전주신공항 반대운동이 어느덧 만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신공항 반대운동은 범시민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김제지역 민·관·정 공조라는 대 원칙 아래 아쉬움도 많았지만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98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 야 의원을 막론하고 전주신공항개발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공항예정지를 지정고시하고 편법으로 8억원의 기본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때 곽인희 시장님께 일정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나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전주권 공항개발사업 결정 불합리라는 중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개가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내려 타당성조사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실시설계비 25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때 수천의 김제시민들이 상경하여 국회 앞과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삭발 항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곽인희 시장님께 보다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권고하였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되고있는 것입니다.
곽인희 김제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는 하셨는지요? 인지 하셨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김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응하였는지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장성원 국회의원께서는 전주신공항 관련 예산편성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문제로 인해 현재 도내 정치권과 각 언론매체들이 집중적인 비난의 포화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 곽시장님께서도 범시민투쟁위원회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투쟁위원회는 민·관·정 공조라는 대 원칙아래 민간인들이 중심을 이루어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의 원칙이 민간인들의 희생과 고난을 강요하는 국면으로 치달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에서도 그 동안 노력을 아니한 바는 아니나 민간인들에게 너무도 많은 인적 물적 출혈을 맡겨둔 채 소극적인 공조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곽인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전주신공항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민간인들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져 주실 것을 권고하며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순동산업단지에 미국기업의 계열사로 전광판 제조업체인 DMT사의 입주논의가 분분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처럼 전주신공항 관련 정부 예산편성이 장의원의 반대성명으로 난항에 부딪치자 전주신공항과 연계유치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전주신공항 건설계획이 DMT사의 입주에 따른 필요 충분 조건인양 보도되고 있는데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이 기업의 유치논의 전말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1일자『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익명의 김제시 관계자가 "신공항과 도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유치 온천단지와 호텔 그리고 순동공단으로 이어지는 김제발전 청사진을 그려볼 만하다"는 요지가 언급돼 있는데 김제시청 내부에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도 곽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전북제일신문』7월 10일자를 보면 전라북도가 김제시장이 공항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DMT사와 유치계획을 포함 전주신공항 문제에 대해 곽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곽시장님의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김제시 발전을 생각하고 김제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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