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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중단없는 추진을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환경과장 이경순


최근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될 시점에 있다.


지난 '91년 11월부터 약 10년동안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된 후 시행된 사업임에도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관공동조사가 시행된 것이다.


환경단체가 추천한 10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환경영향·경제성·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등 3개 분과에서 지난 '99년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 동안 조사활동을 펼쳤고 이 기간동안 보강공사만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이 계획보다 1년 또는 그 이상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조사를 제의한 환경단체에서 이제와서야 조사자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대안없는 사업중단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대다수 전문가와 전북도민들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고 이미 10년동안 진행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 새천년의 화두로 다가오고 개발은 곧 악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마구잡이로 적용되면서 새만금사업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서 1년 넘게 표류되고 있는데 그동안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조속한 사업추진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사업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새만금사업이 추진되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첫째 새만금사업은 단순한 국토의 외연적 확장뿐만 아니라 매년 2만ha 이상의 농지가 잠식되고 식량자급율이 30%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프렘나트 사무총장보는 "새로운 천년에 아시아가 맞이할 위기는 식량위기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인구감소와 토지이용의 개선에 있다" 하였고 더욱이 북한은 매년 200∼300만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21세기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둘째, 갯벌보전과 새만금사업을 흑백논리로 대비시키는 시각은 사업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귀중한 국토의 자원인 갯벌을 보존할 것인가 또는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유익한 방향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로서 농경지 역시 갯벌 못지 않은 다양한 생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논은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독특한 영농방법 때문에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수자원확보, 수질정화, 대기정화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담수호와 함께 내륙습지 기능을 하고있는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이다.


환경친화적인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분단된 현실을 사는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막대한 국고손실 방지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약 10년 동안 1조 1천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 사업은 보다 구체화되었고 방조제 33km중 9.6km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일 이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동안 투입된 국고낭비는 물론 사업중단이 장기화될수록 방조제 유실과 기초지반 세굴 등 엄청난 손실과 함께 이미 축조된 방조제 토석재가 흩어져 해양생태계를 좋지않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현재 새만금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그동안 여러 목소리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새만금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되어 있다.


다만 이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한 정부의 결과를 수용해야 할 때이며 소모적 논쟁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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