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기(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e-mail:chonbuk@kfem.or.kr, 018-221-7977)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이 전북발전의 청사진으로 일방적으로 홍보되어 왔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선심성 선거공약을 통해 정치권의 오도되고 일방적인 발언과 지역언론이 일부의 의견만을 듣는 편향된 편파보도를 통해 개발의 당위성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서해안시대의 장미빛 청사진으로 호도되었다.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을 하면서 단지 9개월만에 부실한 상태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1991년 사업진행 이후 1996년 시화호의 수질개선 실패와 갯벌 생태계의 가치가 밝혀 지면서 새만금 사업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특히 1998년 정부(농림부)가 영산강 4단계 사업을 공식적으로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개발 타당성 논란과 다가올 환경대재앙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하였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3대 부실사업중의 하나로 발표하고 1998년 감사원의 부실지적과 농림부의 새만금호 수질오염대책 미비 시인 등으로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매립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수질 오염 해결능력에서나 경제성에서 문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해양생물의 서식지,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 지역공동체문화 형성,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하여 그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환경부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갯벌은 농지보다 3.3배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외국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100배까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이유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199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동안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단 활동비(2억원) 제공을 농업기반공사 (과거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사보다는 대부분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실정이여서 그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강댐 민관공동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조사단의 운영방식과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전북 출신 정치권과 전라북도, 농업기반공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활동을 볼 때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농업기반공사는 조사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언론에 계속적으로 흘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객관성있는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에 방해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전북도지부와 전북지역 출마자들이 선거공약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치쟁점화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은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결과가 객관성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의 양심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민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다시금 전면적인 중단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공사가 59%정도 진척되었다(전체 방조제 길이 33km중 19km 완료, 투자비용 1조 250억원) 할지라도 내부개발사업 조성까지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전체사업중 10%(농업용지로만 조성시 비용은 11조원,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시는 20조원으로 예상)도 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환경재앙과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간척이 이루어진 몇 개지역의 방조제를 허물고 갯벌로 되돌리고 있고, 최근 네델란드 정부도 이와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금 중단하면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예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되면 이로 인하여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새만금호 수질오염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것이고, 사회문화환경적인 변화로 지역공동체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막대한 토석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 수산물 수확량 감소와 함께 조류의 변화로 인한 일부 지역의 침식작용이 급격히 일어나고, 향후 주변에 어떠한 생태계 재앙이 초래할 지는 현재의 추측만으로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 합동으로 새만금 갯벌 생태계 보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