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공항 건설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01년 국가예산편성과 관련 전주공항예산편성을 반대한다는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미미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혀 전주공항건설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전라북도가 전주신공항의 제기 배경으로 서울 3시간대 도청소재지 공항이 없는곳 전주뿐, 군산공항이 전북서북단에 치우처져 있고, 항공오지, 전북발전 등을 주장 했지만 공항건설에 대한 입장만 강조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무작정 관철하려 한다면 국민의 정부나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이 아니다. 군산공항이 민항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항공오지가 아니다.
둘째 수도권과 3시간대 라고 하지만 3시간 내외이다. 대구도 군비행장과 겸용하고 있어 군산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셋째 대구, 구미, 울산, 포항등 산업도시가 있다. 이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라기 보다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그 지역 정치인이나 도지사등이 산업단지의 유치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공항건설의 기본요건은 갈등해소 (대립없이 순탄하게 공항 건설 진행), 경제적 타당성 및 효율성 극대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동의와 협조, 기존 군산공항의 효율적 활용, 육상교통체계의 변화 적극 수용, 전북지역 내 균형발전이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와 방향에서 볼 때 전주신공항 추진 과정이나 현 후보지는 어느하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주공항 추진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한번 없이, 주민동의 없이 전주권공항건설 타당성 조사(1996. 12 ∼ 1997. 7):전북도청 용역의뢰 →교통개발연구원(연구수행) →대우엔지니어링(하청용역)→감사원 전주공항 감사 지적(1999 .3):종합적 교통체계망 미 반영:공항 건설 부적격 판정→김대통령 전주 방문(1999. 5) - 전주공항 조속 착공 언급(감사원 감사 전주공항 문제점 지적 미인지)→건교부 타당성 형식적 재조사 수행(1999.6.18-11월)했으나 본질적 지적사항을 회피, 즉 전라북도전체를 놓고 입지타당성은 검토하지도 않고 기존의 후보지에 대해서만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전주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연구한 연구기관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교통개발연구원은 다시 대우엔지니어링에 하청용역→따라서 건교부가 1999.6∼11 5개월 동안 교통개발연구원, 대우엔지니어링에 재의뢰한 연구자체가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전북도가 제시하는 김제발전전략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여러 항공산업을 사천공항 일대 공단지역으로 구조조정한지가 몇 년 안된다.
사천공항지사장에 따르면, 현재 사천공항 일대 100여만평 항공산업공단에 항공관련산업체 입주가 10년동안 30만평도 입주를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에 항공관련 사업체가 전무한데 어떻게 항공산업체가 입주가 가능한가?
전라북도에 유일한 야구팀 쌍방울 하나 회생못시키는 행정능력 아닌가?
김제의 고명이 벽골-벽성,벽비리국 등이다. 다름아닌 벼고을이다. 김제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농축산물산업이 기반이 될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한다. 항공산업이나 공항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전라북도는 최소한 반대투쟁위가 기울인 타당성조사, 토론회, 심포지움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김제만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소아병적 자세, 일부시민만의 반대라는 주장은 아주 작은 설득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년에 공항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전군 고속화도로가 2001년 내년에 개통이되면 전주권 시민들이 군산공항을 활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더구나 2004년이면 호남고속전철이 개통되어 서울-전주접근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단축되는 교통망을 우리는 가지게된다.
따라서 전라북도 당국은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무리한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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