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환 교수의 새만금 신구상안
1. 오창환-방조제 공사를 현재에서 중단하고 15%만 간척사업을 하자.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15%만을 간척해서 복합산업단지를 만들자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중요한 사업이며 현재보다 훨씬 더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전북도민의 일부는 적극적으로 환경도 보존하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전북도민은 행여나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도민 합의로 제시된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경우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안은 1997년 전북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복합단지 개발 계획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전북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18조 5070억원이 필요하며 전북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농지 조성비를 적용하면 현 형태의 새만금 사업에는 4조 1336억원이 필요하다.
즉 현재와 같이 1년에 1700억씩 지원을 받을 경우 산업복합단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110년이 필요하며 예산이 늘어난다해도 최소 5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농지를 조성 하는데에만 24년이 걸린다.
지금상태라면 완공되는데 최소 50년 걸릴 것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과 광양항에는 수조원 규모의 정부투자가 2010경까지 계속될 계획이며 충남과 전남에서는 관광특구 건설을 위해 정부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에 밀려 전북에 대한 신항 건설과 관광 특구 사업에의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게다가 군산항은 토사량이 많아 평택항이나 광양항과 경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즉 이 상태로 10년이 지속되면 전북은 산업이나 관광분야에서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며 현재보다 경제상황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새만금은 전북발전의 발목 잡을 것
이는 전북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가로서도 전국의 균형적 발전면이나 전북의 새만금이란 국가 중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방조제를 경쟁력있는 국제항으로 이용하자
다행스럽게도 현재 75%가 완공된 방조제는 수심이 깊은 신시도 주변에 국제적 경쟁력 있는 신항구의 건설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갯벌이 어우러진 관광특구 조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경관도 수려하며 생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청정성을 바탕으로한 동북아의 관광-문화 거점 지역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1년 이상의 연구 결과 현재 방조제 상태에서 갯벌과 하구언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 방조제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갯벌도 보존하고 전북과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새만금 신구상이 가능하다.
방조제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고 일부만 땅을 만들자
▲오창환 교수 대안 - 친환경 산업복합단지, 신항만, 생태관광특구, 현수교
현 방조제 끝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후 방조제 사이를 교량으로 연결하고 축소된 복합단지(1200만평)를 10년 이내에 완성한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농지 조성비인 4조 1336억원보다 적게든다. 그리고 1천 6백억의 차액을 새만금 신항구 건설 예산으로 변경하여 2010년경까지 서해안 시대 산업 거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간척 사업보다 미 방조제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과 새만금 신항 건설에 우선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축소된 복합단지 개발을 우선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확보 차원에서 수년 이상을 수행한 후 산업단지화가 필요한 부분만을 산자부로 이전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복합단지 개발보다는 연결되지 않은 방조제 사이를 다리로 연결해 주는데 둔다.
군산 열대 일대를 생태·해양 공원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갯벌과 방조제로 연결된 고군산 열도에 각각 생태 및 해양공원을 만들어 새만금 해양-생태 관광특구를 조성한다.
전북대 권혁철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선전된 이미지를 잘 이용한 경우 관광가치가 3배 이상 증가시켰다. 즉 새만금은 세계적인 관심지역이며 세계적인 생태 가치와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국제 관광 및 정보 중심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공할 경우 막대한 관광수입과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복합단지에 외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체 유치가 매우 유리해 질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갯벌을 공동채취장 및 양식장으로 제공함으로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을 보장한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 갯벌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새만금 신구상단 논의에 기대를 건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만금 신구상단 지시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북과 한국의 발전에 큰 주춧돌을 놓을 것이며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북 도민중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소외의식 속에 고통을 받았던 관계로 과연 정부가 과연 과감한 투자 방향 전환과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크며 이는 전북 도민의 합의안 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과 정부는 전북 도민이 합리적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좀 더 분명히 밝혀줌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성공적 합의의 선례를 만들고 새만금이라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전북과 국가에 발전을 앞당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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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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