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민회와 시민센터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학부모 등과 연대, 김제시 관내 네이스(NEIS·교육정보시스템)채택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3일 모임을 갖고 NEIS에서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3개 영역을 제외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보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이들은 지난달 9일, NEIS의 불법성 및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성명발표 및 교육청 철야농성 등을 통하여 NEIS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의 정보인권을 학생 본인과 보호자인 학부모의 동의절차없이 정부나 일선학교의 재량에 의해 임의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제지역 초등학교 36개교중 단 1개교만이 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NEIS운영체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이들은 김제지역 일선학교의 NEIS채택상황을 전국적으로 대구 18% 충남 45%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의 98% 채택률은 가히 인권말살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들이 어린이들의 경우임에 비추어볼 때 보호자가 되는 학부모의 의견개진이나 동의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교사들의 입장으로 의견결정을 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부모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NEIS불복종운동을 펼치는 한편, NEIS채택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법적대응 요건마련을 위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학교장과 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그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행정체제를 선택 운영할 것도 촉구했다.

김익현  desk@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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