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성자가속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시설을 동시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내에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을 천명할 예정으로 있던 도내 총·학장 간담회를 고창지역 주민대책위가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창핵폐기장반대대책위는 이날 전북도청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마침 도내대학 총학장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북대학교 본관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측은 당초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직접 간담회자리에서 고창핵폐기장의 부당성을 알리자는 의견이 제시돼 이중 일부가 간담회자리에 참석하던 중, 핵폐기장의 안전과 유치타당성을 담고있는 성명서 초안을 발견, 그때부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반대대책위측과 도내 대학총학장단 사이에 실랑이가 전개됐고, 고창주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간담회는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어쨌든 이날의 충돌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유치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일단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론통합과 갈등의 해소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이런 갈등의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할 지역언론의 보도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언론이 사태의 본질보다는 물리적 마찰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떠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와 바람직한 보도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본다.

한입으로 두 말하는 지역언론

이번 사안에서처럼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보도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도내언론은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의 연계추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핵폐기장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고수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정부의 두 시설에 대한 연계추진결정이 내려지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일제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의 타당성을 집중 홍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전북일보는 두 시설에 대한 연계추진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6일자 사설에서 고창의 입지조건, 즉 지질문제와 환경성문제를 포함하여 핵심적으로는 지역의 반대여론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특히 마지막 부분 “핵폐기장 건설은 생존권의 문제이지 경제성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는 대목이 눈에 띤다.

하지만 이후 완전히 말을 바꾼다. 핵폐기장 건설은 생존권의 문제이지 경제성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게 불과 2개월전이지만, 같은 사설에서 이제는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일보 2월6일자 사설, “우려가 현실된 핵폐기 시설>

우리가 고창군 해리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하는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이 지역 입지선정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고창군은 핵폐기물처리장 적지가 결코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 지역에는 고인돌군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고 국립·도립공원이 산재한 천혜의 관광요지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확실한 동의없이 어떻게 핵폐기물과 같은 위험천만한 혐오시설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1년동안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와 환경평가및 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동서 한 군데씩 2개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부터 지질조사에 착수한다면 이 지역이 핵시설이 들어서도 이상이 없다는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기존 원전과의 거리등 경제성을 거론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다. 핵폐기장 건설은 생존권의 문제이지 경제성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전북일보 4월17일자 사설, “실익따져보면 유치가 옳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전북도가 할 일은 자명하다. 방사성시설을 완강히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양성자사업의 시군간 경쟁을 조정하여 익산시로 단일화한 도가 아닌가. 전북이라는 광역의 개념에서 보면 고창군도 그 테두리 안이다.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인센티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안전성은 과학기술이 보장하고 있는만큼 ‘막연한 두려움’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이를 불식시키는 일은 관계기관 모두의 몫이다.”

<전북일보 4월 30일자 사설, “道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의 안전문제만 해도 그렇다. 10개부처 장관이 발표한 공동담화문으로 안전성에 대한 정부 담보는 확보됐다고 본다.

원자력발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40여년전 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해오고 있는 것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기우임을 보여준다.

지역감정조장도 서슴지 않는 지역언론

그런가하면 정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과 핵폐기장 연계추진에 대해 뚜렷한 근거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가 하면, 핵폐기장유치문제를 지역간 대결양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전북도민일보는 정부의 연계추진방침이 대구참사에 대한 동정론을 의식한 영남배려라고 주장했지만, 다음날 전북일보는 오히려 호남을 배려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등 서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내보냄으로써 언론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북도민일보 4월16일자 3면 관련기사>

“지역에서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양성자가속기 후보지를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막판에 두사업 연계방침을 돌연 발표한 배경이 무엇이냐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소외론이 불거지고, 대구참사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자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후보지의 경쟁력을 도외시 한 채 두사업의 연계추진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일보 4월17일자 3면 관련기사>

16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연계추진키로 한 정부의 방침은 호남지역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관련해 “현재 익산과 대구지역으로 압축되고 있으나, 2차 평가결과 익산이 대구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과기부의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언론은 핵폐기장 유치를 주장하면서 전남 영광지역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지역언론이 방폐장유치를 위해 지역감정 조장마저도 서슴치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라일보사설 4월16일자 사설 “양성자-폐기장 도가 나서라”>

“전남은 ...핵폐기장만 수용해 버리면 양성자는 따라오는 것이 될 수도 있다....그런데도 전북은 익산에 양성자를 신청했고 고창은 핵폐기장을 무작정 반대하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북도가 고창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뒤따르는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맞게 될 획기적인 지역개발 전기를 일부 무분별한 반대자들에 휘둘려 그대로 날려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 믿는다”

<전북일보 4월30일자 사설, “道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2개 시설사업을 연계시키려는 정부방침 발표후 다른 지역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주민 1천여명의 중동명으로 2개 시설사업 부지조사를 위한 청원을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경북 포항시도 서해안지역의 방사성 폐기물시설까지 묶어 유치하는 조건으로 2조원의 개발비를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이익을 앞세우는 언론보도

이경수 고창투어닷컴 대표는 5월 5일자 전북일보에 기고한 <[특별기고]고창군민 선택에 맡겨라>에서 최근 일고 있는 핵폐기장관련 도내언론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일보 5월5일자 특별기고, “고창군민 선택에 맡겨라”>

“혐오시설로 인식하던 핵폐기장이 고창에 들어선다고 할때는 방관적 자세와 양비론적 보도 태도를 보였던 전북도와 지역 언론들이 선호시설로 인식되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동시 유치해야 하는 현실앞에 수 조원의 경제효과와 수 만명의 인구유입이라는 수치적 논리들을 앞세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인 핵폐기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1천2백89억원의 양성자 가속기 사업 앞에서 1백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경수 대표는 기고글에서 전라북도 및 지역언론이 선전하고 있는 ‘6조원의 경제 효과와 6만명의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다. “경제 효과란 직접 투자나 수입처럼 개관적 효과와 더불어 심리적 주관적 효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려 해석할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6만명의 인구 유입 효과라는 것도 허구라고 주장한다. “한수원의 임직원은 6천6백여명이지만 실제 이전 대상인 본사는 고작 5백57명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기관의 본사 임직원도 많아야 1천여명 수준이다. 물론 교육등 생활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 직원 가족 포함해서 가정해도 7천~8천명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양성자 가속기에 필요한 연구 인력도 860명 정도이다”

무조건 나를 믿고 따르라?

결론적으로 이번 핵폐기장 관련 지역언론의 보도태도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은 언론 스스로가 과연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 위험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관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창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결과는 어떤지, 더나아가 핵폐기장의 추가건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즉, 현재의 에너지정책과 폐기물저장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진짜 위험시설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서적 기피시설인지 여부를 도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 하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이미 다 검증해보았더니 문제 없다더라. (반대자들이) 단지 정서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그리고 핵폐기장문제를 지역개발논리와 연결시켜 전파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관련시설의 경제적 효과가 정확히 평가되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돈만 들어오면 무엇이든 좋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보도는 사실상 이부분, 즉 돈이 되니까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이상이 아니다. 스스로 핵폐기장의 문제는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던 언론들이 이렇듯 아무런 거리낌없이 경제성을 이유로 찬성으로 돌아서는데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어쩌면 핵폐기장의 유치는 그것이 고창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이 되었든 불가피한 경우일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원자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정부 및 언론에 대한 불신에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언론이 이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가 어렵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했던 말조차 뒤집는 데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계속되는 편파왜곡보도 - 새만금사업

그런가하면 최근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언론은 연일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최근 삼보일배를 통해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반대움직임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이 마치 방조제를 전면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할 뿐만아니라, 근거없는 방조제유실에 따른 환경재앙을 전면에 세우거나,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의 역할을 방조제완공 후 내부개발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한정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내보내 왜곡보도 비난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이들이 새만금반대운동에 대한 감정적 대응에만 힘쓸뿐 진지하게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려 하지 않은채, 반대세력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식의 발언과 보도를 통해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전북일보는 5월 12일부 거의 연일 새만금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새만금중단 요구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부친다. 12일자 <새만금 논쟁 ‘이제 그만'>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시금 중단요구에 나선 것은 국가발전 에너지를 분산시킬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시에는 더 큰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가 하면,

13일자 사설 <새만금 논쟁 이제 지겹다>에서는 새만금사업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도 중단을 하거나 사업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한다는건 역설적으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자는 주장이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몰아부친다.

또한 14일자 사설 <환경부 발목잡기 너무한다>에서는 예의 호남차별론을 내세우며 환경부를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깔아뭉개며 지역발전의 목을 조이는 일이나”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선정적 새만금 보도

전북도민일보는 15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새만금 중단검토 ‘경악’”>으로 달고 환경부의 방조제공사 중단검토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라일보는 같은날 1면 소제목으로 <“새만금 무책임 환경부장관 물러나라”>를 달았고,

전북일보도 14일자 2면에 <“새만금 ‘더는 못참아’”>를, 13일자에는 <새만금 또 중단요구...‘도민 화났다’ “정부항의, 장관문책 강력 촉구”>를 각각 제목으로 달았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도내언론의 편집태도가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역시 이들 언론이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보도에서 사실에 대한 왜곡을 포함한 극심한 편파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특히 새만금사업에 대한 중단요구가 마치 기존의 방조제를 모두 허물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중단요구는 현재상태에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미연결지점을 현수교 등으로 연결하여 해수를 유통시키자는 것으로 기존의 방조제를 해체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결국 문제는 지역언론이야말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열린 사고를 하고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실제로 과연 어떤 대안이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에 이득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대목이다. 무작정 방조제 완공만을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새만금을 친환경적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방조제공사 중단은 그 전제조건이 되는 셈이다.

사업주체인 농기공사로서야 방조제를 완공하고 서둘러 매립을 하고 싶겠지만, 전라북도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친환경적 생태관광명소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한다면 방조제공사 중단요구를 이처럼 감정적으로 몰아부칠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눈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와 지역언론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진다.

박 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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