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 김제시의회의원(성덕면)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는 전라북도내 14개 각 자치단체가 발행한 2002년 결산 부속서류, 행정자치부가 2003년 7월 발행한 2001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서, 타 도에 소속된 자치단체 중 김제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5개 자치단체가 발행한 2002년 결산서 부속서류이다.

국·도비보조금 확보 않나? 못하나?

첫 번째 글에서는 김제시가 무슨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재원별 규모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김제시는 2002년 살림살이에 2690억원을 사용하였다.

이중 김제시에서 조달된 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969억원이고 그 외 1721억 원은 외부로부터 지원되거나 빚을 내어 조달되었다.

김제에서 조달되는 재원 외에 국가나 전라북도로부터 지원 받는 돈이 곧 총 재정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12개 측정항목·31개 세항목별 기초수요지표를 토대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지방세수입의 80%를 뺀 나머지를 일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부세의 상향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양여금과 교부금 재원도 지원기준이 있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확인되듯이 인구에 의존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의 상향노력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능력이 크게 작용한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김제시는 546억을 확보한 반면 인구가 김제시보다 적은 남원시는 1478억 원을 확보하여 김제시보다 932억원을 더 투자하였다.

인구가 4만명 이상 적은 고창군보다 79억원이나 적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월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2001년도 결산을 확인한 결과 김제시가 704억을 투자한 반면 남원시는 1061억원을 투자하여 357억을 더 투자하였고 고창도 김제보다 3억원을 더 투자하였다.

2년간 계속해서 국·도비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게 확보한 것에 대해 김제시는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김제시민의 복리와 직접 연결되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조금은 매년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서 시달하는 보조금 신청지침을 참고하여 김제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 신청해야하고, 신청하고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여 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김제시가 보조금 확보가 부진한 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니까 일부러 직무를 유기 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남원과 고창 그리고 밀양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조금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있는 것이고, 김제시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다른 곳에 비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어서, 세출 부분에서 쥐꼬리만큼 확보한 보조금을 최고수준으로 반납하는 문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오인근 의원이 분석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할 계획이다. 다음호에는 '시, 경상경비 쓰고보자'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2002년 재원별 세입결산액                 (단위 : 억원미만절사)

지자체별  적요		김제	남원	정읍	부안	고창	밀양	제천
	인구(명)	11만	10만	14만	7만	7만	12만	14만
세 입	계	2,690	3,769	2,920	2,188	2,537	3,476	3,324
	①지  방  세	170	161	199	89	85	195	260
	②세 외 수 입	799	912	845	706	906	839	1,214
	경상적세외수입	75	102	146	80	85	86	230
	임시적세외수입	724	810	698	626	821	753	1,010
	③지방교부세	823	882	989	677	722	811	864
	④증액교부금							0.13
	⑤지방양여금	237	249	223	174	173	196	209
	⑥조정교부금	27	36	48	23	23	64	69
	⑦보  조  금	546	1,478	601	476	625	1,369	705
	국고보조금	401	1,254	443	333	493	1,136	531
	시·도비보조금	144	224	158	143	132	232	173
	⑧지  방  채	84	48	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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