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운영비'
김제시 경상경비가 많다는 것은 지적한 바 있으며, 경상경비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건비, 물건비이다.
이중 물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물건비중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이번엔 운영비 총액 및 장별 지출내역을 살펴보자.
2002결산 물건비중 운영비 장별 지출 비교표(일반회계) 단위: 억원
운영비 과다지출 예산 낭비요인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지출은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표에서 확인하듯이 김제시는 일반운영비가 절약하는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많다.
남원시와 논산시에 비해 20억, 인구가 4만이나 많은 제천시에 비해 운영비에서만 25억이나 더 지출하고 있다.(특별회계 운영비는 별도)
주민 1인당 운영비지출도 김제시가 7만원을 상회하는 반면 제천시나 논산시는 반절정도 지출하고 있고, 김해시는 3만3천원으로 아주 적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김제시 운영비지출 문제있다
운영비는 인구수나 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을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1인당 운영비 지출이 규모가 적은 고창군보다 운영비가 많은 것은 김제시가 운영비지출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비 구성요소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운영비, 피복·급식비로 세분되는데 세분된 자료는 정리된 것이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공공운영비와 교육운영비는 경직된 경비이고, 사무관리비와 피복·급식비는 사정에 따라 가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제시 운영비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발분야에는 운영비 홀대
김제시가 운영비를 많이 쓰는 것과 동시에 일반행정과 사회개발 분야에 운영비를 너무 편중지출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제시는 경제개발분야 운영비비율이 12%인 반면 김해시는 32%이다.
경제개발분야의 운영비 홀대는 김제시청의 구조가 일반행정중심으로 편성되었거나, 일하는 부서를 냉대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는 아닐까?
얼마 전 김제시공직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느 실과 서무담당자로부터 운영비 변태 지출과 관련한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변태지출이 일상화 된 것은 아닐까? 또한 변태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비가 넉넉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차후에 운영비가 많은 실과를 중심으로 운영비 지출 실태를 확인해 볼 것이다.
※본지는 시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2일(206호)부터 10여회의 계획으로 〔김제시 재정운용 비교 분석 평가〕를 연재하고 있다. 다음호(210호)에는 5번째 순서로 <많은 여비 제대로 쓰나?>편이 게재될 예정이다.
◈ 2002년 결산 물건비중 운영비 장별 지출 비교표(일반회계) (단위 : 억원)
지자체별 | 김제 | 남원 | 제천 | 논산 | 밀양 | 고창 | 김해 |
인구(만명) | 11.1 | 10 | 14.3 | 16.8 | 12.1 | 7 | 40.1 |
총결산액 | 1,968 | 2,363 | 2,024 | 1,840 | 2,064 | 1,813 | 3,820 |
물건비총액 | 240 | 220 | 194 | 189 | 205 | 157 | 372 |
운영비총액 | 78 | 58 | 53 | 59 | 63 | 47 | 134 |
주민1인당 | 7만 | 5만8천 | 3만7천 | 3만5천 | 5만2천 | 6만7천 | 3만3천 |
일반행정(비율) | 39(50%) | 27(47%) | 28(53%) | 29(49%) | 27(43%) | 20(42%) | 46(34%) |
사회개발(비율) | 29(38%) | 15(25%) | 16(30%) | 21(36%) | 17(27%) | 14(30%) | 46(34%) |
경제개발(비율) | 10(12%) | 16(28%) | 9(17%) | 8(14%) | 19(30%) | 13(28%) | 41(32%) |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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