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와 함께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일정부분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이다.

적정한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많으면 세금의 낭비는 물론이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는 경상적경비이다.

또한 큰 틀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추진에 사용되어야 하지 개인적인 치부나 인간관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조직의 활성화 및 주민과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김제시,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

전에 게재된 글에서 김제시 공무원이 쓰는 여비가 많은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표1을 보는 독자들은 업무추진비도 김제시가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비교되는 자치단체는 김제시와 결산규모 또는 인구가 비슷한 곳들이다.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다른 자치단체와 거의 비슷한 지출을 보이고 있으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김제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김해시보다 6200만원이나 많아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김제시보다 13명이 많은 남원시보다 7100만원이 많으며, 67명이 많은 김해시보다 기타업무추진비가 6200만원이나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공무원에게 있어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엔진의 윤활유와 같다고 할 것이다. 엔진이 힘을 내려면 연료와 윤활유는 필수이지만, 적정한 량을 유지할 때 제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단체장중심의 집행이 될 가능성 커

행자부에서 편성의 최고액만을 규정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장별배분내역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표2를 확인해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장별로 배분해서 지출하는 자치단체와 일발행정에서 독점하는 자치단체로 대별된다.

김제시는 2억3천이나 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반행정에서 독점하고 있는 반면, 제천시는 김제시보다 상당히 적지만 장별로 고루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은 김제시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행정에 집중되어있는 시책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염려하는 단체장중심의 집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시책추진비, 일반행정 독점 막아야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편성하고 기관장 중심 운영의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책추진비를 일반행정에서 독점하는 것은 다른 부서로 하여금 자발성을 위축케 할 뿐 만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중대한 조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지출되었는가는 향후 지면이 허락한다면 세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 2002년 물건비중 업무추진비 결산비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별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인구(명)		11만1천	10만	7만	16만8천	14만3천	12만1천	40만
업무추진비총액		2,356	2,257	1,586	1,875	2,069	2,018	2,57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5	212	148	188	189	181	217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	38	23	33	52	33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0	165	132	147	158	281	469
	기타 업무추진비	1,911	1,840	1,282	1,506	1,668	1,521	1,849

◈ 2002년 결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별 지출비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지자체별  장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총액	230	165	132	147	158	281	469
일반행정	230	114	132	147	89	197	331
사회개발		20			30	52	106
경제개발		30			30	31	32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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