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방정부를 이끄는 양축의 수레바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 의결권과 감사기능이나, 비상근·비전문성의 원인으로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역할도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것을 반증하는 것이 전에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된 경상적경비의 과다가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 수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의회비를 타 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 보자.

회의수당 참석 의원에 1일 7만원

의회비는 행자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서에 각 항목에 대해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맘대로 무한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표1에서 확인하듯이 김제시의회 경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은 의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 의정활동비는 의원 개인당 월 5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보조비이고 회의수당은 회기 80일에 한해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1일 7만원씩 지급되는 비용이다.

단 표에서 보듯이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최고액을 제한 하나 의회의 양심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해외여비, 논산시의 24배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원 수에 관계없이 김제시의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또한 해외여비는 논산시가 1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은 반면, 김제시는 2400만원을
사용하여 비교된 단체 중 최고액을 자랑하고 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장은 월 20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6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자치단체별로 다른 것은 전국협의회비는 300만원으로 일률적이나, 도별로 의장단들이 협의하여 갹출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40만 넘는 김해시보다 1억8천 많아

의회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운영비는 의회비로 별도 정리되지 않고 일반행정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따로 추출하여 사용액을 비교하는 일도 흥미롭다.

입법 및 선거관계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지출한 선거업무 운영비와 의회사무국에서 의사운영 등에 소요된 경비이다.

총무과에서 지출한 운영비와 의회에서 지출한 운영비가 구분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명쾌한 책임소재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김제시만 치른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인구가 40만이 넘는 김해시에 비해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운영비가 1억8천만원이나 많은 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김제시의사국 운영비 2억원 정도

의회 운영의 시스템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비가 쓰이는 곳은 대동소이하다.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운영비를 2억원 정도 지출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사용한 선거사무 운영비와 의회운영비를 합한 금액보다 7천만원 정도나 많게 사용하였다.

운영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마찬가지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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