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이사장의 전횡을 막고 학교 운영의 비민주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령이 국·공립의 것에 비해 너무 느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돼 올 3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국·공립의 ‘심의·의결기구’와 현저히 비교되는 ‘자문기구’로 명시되어 있고 학운위원의 3대 축인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잘잘못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이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자문기구이고, 교원위원도 학교장이 임의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조항은 사립재단의 반발을 의식해 교육부가 입법단계에서부터 사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차별화한 것으로, 뜻있는 교사들은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관계법령을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나마 관내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이 같은 조항이 ‘사학 자율권 침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김제지회(지회장 이현승)는 지난달 31일 김제지회 개소식을 기해 <민주적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요구하는 교사 서명>에 들어갔다. 설문취지에서 전교조는 “처음 출발하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가 시작부터 절름발이가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학교 자치 실현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사립학교의 진정할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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