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은 경상적경비 성격의 물건비를 분석했으나 이제부터는 이전경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전경비는 경상적경비 성격과 투자비성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전경비는 김제시에서 최종 집행하지 않고 민간이나 법인 등에게 경비를 이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1개 비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이것들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38개 세목으로 세분된다.

주민배려인가, 선심행정인가?

이전경비는 좋게 이해하면 주민에 대한 배려이고 반대로 해석하면 선심행정으로 표현되기도 하여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것이다.

김제시 이전경비는 표1에서 확인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다.

총액으로 김제시는 남원에 비해 147억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김제시보다 인구가 3만 이상이 많은 제천시에 비해 237억이나 많이 지출하였다.

자치단체 인구 1인당 지출액을 확인해도 김제시는 제천과 김해에 비해 2∼3배의 파격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

사회보장분야 지나친 투자 인해
고령인구·저소득층 과다 부추겨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는 큰 차이가 없으나 김제가 비교적 많이 지출하고 있다.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논산시가 일반행정분야의 이전비용이 많은 것은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투자비성 경비가 50억을 상회하여 드러나는 현상이다.

김제시 이전경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개발 분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전경비 중 사회개발의 사회보장분야가 200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이 이전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며 자치단체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도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인구와 저소득층의 과다로 인한 지방재정의 과다지출은 환영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1인당 50만원의 혜택을 받은 셈

경제개발분야의 대부분은 쌀 농사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써 농도인 김제시의 농민을 위한 시책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김제시 이전경비는 김제시민 1인당 50만원으로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세대 당 200만원 씩 지급된 셈이다.

많은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쌀 농사를 경영하는 세대의 경우 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공무원인경우엔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을,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비를,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한 세대원이 있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김제시로부터 시민 1인당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전경비 증가로 투자 위축

표2에서 김제시 이전경비가 매년 1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산 총액대비 이전경비 비율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전경비 액면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002결산 이전경비의 경우 김제시와 인구나 재정이 비슷한 밀양시는 비율이 17% 인 반면 김제시는 28%로 자치단체의 미래를 보장하는 투자비에 있어서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예산은 28.2%로 2002년 결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결산결과는 상당히 증가 할 것이다.

김제시의 내일은 없어질 것

이전경비 점유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결국 지방재정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고 이전경비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김제시의 내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경비의 증가는 공무원의 일거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김제시 이전경비가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1170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고, 시 예산을 주민들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공무원 수십 명으로 충분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전경비의 적정성을 차후에 비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2002년 결산 이전경비 장별 비교표(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별  장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이전경비총액	55,052	40,309	31,373	52,686	31,355	36,594	72,716
주민1인당 이전경비	0.50	0.40	0.44	0.31	0.22	0.30	0.18
일반행정	6,730	5,687	4,406	11,547	5,359	4,853	6,319
사회개발	31,533	24,930	15,600	30,947	21,486	21,610	54,516
경제개발	16,229	9,466	11,180	9,620	3,889	7,336	7,602

◈ 김제시 6년간 이전경비 지출내역 및 총결산대비 점유율(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예산)
결산총액	153,326	145,961	160,348	189,335	196,856	230,127
이전경비	19,488	24,845	31,032	44,914	55,052	64,869
결산총액대비 이전경비비율	12.7%	17.0%	19.4%	23.7%	28.0%	28.2%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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