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에 이전경비 대강을 분석하였고 이제부터는 이전경비 11개 비목 중 의미 있는 목을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첫 번째로 이전경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일반보상금 목을 살펴보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과다는
고령화와 극빈세대 많다는 것

일반보상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수당, 수급자생계 급여, 경로당운영비, 노인연금, 교통수당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비용들은 국비와 도비가 비율로 상급단체로부터 내려오고 비율에 따라 교부세로 내려오는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표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제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다른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필자는 김제시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논산, 제천의 경우는 결산서 작성시 잘 못 입력하여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단 김제시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은 것은 김제시 인구 구성의 절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과다는 인구의 고령화와 극빈세대의 과다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김제시가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도시라는 웅변하고 있다.

장학금은 다른 곳에 비해 인색

생산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고 노령인구와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김제시의 현실을 '농업의 몰락'이라는 일반적인 변명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혹자는 수급자들을 많이 유치하여 교부세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김제시의 재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나 중요한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김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세대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은 다른 곳에 비해 오히려 적게 지출하여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여러 항목 중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비교적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인구대비 통리반장의 수가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구나 도시구성이 김제시와 흡사한 밀양시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은 일선 행정조직의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투자해야

기타보상금의 대부분이 논농업직불제가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김제시는 밀양시의 30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전라북도내 농민회에서 쌀값보장 운동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농민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며, 항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바람직한 일이다. 표2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김제시 사회보장비용은 5년만에 5배의 경이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김제시결산에 차지하는 비율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전자에서 밝힌 바대로 김제시의 재정운용의 비탄력을 조장하게 될 것이며, 김제시 발전보다는 현상유지 및 정체를 대변하는 지표로 이해된다.

'돌아오는 김제'는 그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마케팅만이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김제시 2002년 결산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비교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별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일반보상금	34,522	24,762	22,063	13,971	7,457	15,762	30,696
사회보장적수혜금	20,382	15,165	9,931	5,696	3,247	13,433	24,348
장학금 및 학자금	265	200	241	362	524	247	275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0	81	20	26	81		56
통리반장수당 활동비	1,261	839	948	876	805	590	1,153
행사실비보상	274	502	143	308	334	535	805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340	244		478	240	343	1,160
기타보상금	11,765	7,618	10,663	6,068	2,029	368	2,631

 

◈ 김제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연도별 증가추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연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예산)
결산총액	153,326	145,961	160,348	189,335	196,856	230,127
사회보장비	3,999	11,299	14,622	18,946	20,382	21,464
결산총액대비 사회보장비 비율	0.39%	7.70%	9.10%	10.00%	10.40%	?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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