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성격을 갖는 자본지출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시설비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자본을 이전하여 집행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투자분야를 확인해 보는 것은 단체장의 의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설비를 살펴보기로 한다

투자 적은 김제의 내일 우려돼

2002년 김제시가 지출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비교되는 자치단체 중 논산시와 더불어 엄청나게 적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비는 그 지자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최소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업이다.

그러함에도 김제시는 규모가 훨씬 적은 고창군에 비해 215억을, 남원시에 비해서는 478억을, 김제와 아주 유사한 밀양시에 비해서는 406억원이나 적게 투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김제의 내일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 인색, 일반행정은 넉넉

적게 투자되는 시설비중 일반행정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행정에 김제시가 56억원을 투자한 반면 고창은 13억, 제천 12억, 논산 21억,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김해시가 29억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반적인 투자에 인색한 김제시가 일반행정분야엔 인심이 좋은 현상을 발견한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는 본인이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일반행정에 대한 배려는 곧 경제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는 김제시를 1로 잡을 때 남원시는 2.7배를, 제천시는 2.1배, 고창군도 1.7배로 투자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귀얇은 단체장, 경제개발 투자 적어

단체장이 최 단시일 내에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업이 전에 언급했던 '이전경비'(경상보조금 등)이고 투자비 중에는 사회개발 분야의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다.

경제개발분야의 투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 조급증을 가지거나 주민들의 달콤한 칭찬에 귀가 얇은 단체장은 경제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개발에 대한 김제시의 홀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경지면적 가장 많은데도 시설비는 최소

표2는 경제개발비를 세분화시킨 것인데 여기에 농수산개발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경지면적을 부가하였다.

김제시 경제개발비(장) 시설비 액면은 논산시와 더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농수산개발비(관)는 가장 적은 액수를 투자하였다. 경지면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투자비임으로 경지면적을 확인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비교된 단체 중 경지면적이 가장 많음에도 시설비는 가장 적게 투자하는 이해 못할 현실에 직면한다.

예산 승인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

논산시가 경제개발비(장)와 경지면적이 김제시보다 적다고 하나 농수산개발비(관)는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경지면적이 형편없이 적은 남원시도 농수산개발비는 김제시의 두 배를 상회한다.

마찬가지로 도시형태가 최근 들어 밀집도시형태로 바뀌고 있고 경지면적이 김제시의 3분의 1수준인 김해시도 김제보다 농수산개발관련 시설비를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역경제개발비도 김제시는 밀양시를 제외하곤 굉장히 인색한 편이다. 대신 시내 주차장마련을 위한 비용인 교통관리비는 다른 곳에 비해 너무나 많다.

농사짓는 농민으로 농도에 살고 있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 2002년 결산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비교표(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시설 및 부대비		63,749	111,551	85,281	63,608	100,952	104,372	196,342
	일반행정비	5,666	7,800	1,348	2,153	1,296	6,078	2,905
	사회개발비	30,067	28,338	34,724	33,725	39,029	53,148	75,861
	경제개발비	28,015	75,412	49,147	27,701	60,452	45,101	117,169

 

◈ 2002년 결산 자본지출 중 시설비 경제개발비(장) 관별 비교표(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표2]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경제개발비	28,015	75,412	49,149	27,701	60,452	45,101	114,576
농수산개발비	6,545	13,333	26,504	11,559	6,701	6,935	8,289
경지면적	28,602	16,180	25,124	20,964	11,745	15,647	10,428
지역경제개발비	414	8,342	31,021	79	4,810	89	2,812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444	52,927	828	15,012	48,941	37,137	1,815
교통관리비	1,611	808	505	348		939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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