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에 걸쳐 경상비성 지출을 확인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부터는 경상비와 대별되는 투자비 성격을 확인하면서 경상비를 많이 쓰면 투자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즉 농사꾼이 살림을 하면서 생산 분야인 논을 사거나 하우스를 짓는데 돈을 쓰지 않고, 먹고 놀고 입는 곳에 돈을 많이 쓰면 부자농사꾼이 될 수 없음을 김제시 재정지출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경상비를 많이 써서 반반했던 김제시가 투자비에서 처참한 몰골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김제시 투자비 최하위권

경상경비는 일시적으로 소진되는 경비이지만, 투자비는 재원의 투여와 동시에 자산으로 남음과 동시에 재생산에 기여하는 고정자본으로 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자본지출과 투자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자본지출을 투자비로 표현하고자 한다.

김제시 2002년 투자비는 760억원으로 김제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에 비해 620억원이나 적게 투자하였다. 이는 1편에서 지적된 국·도비 확보의 부진이 상당부분 원인으로 작용한다.

총결산대비 투자비비율은 김제시의 왜곡된 재정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제시는 38.6%로 비교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지만 전국 자치단체 속에서도 최 하위권을 자랑(?)하고 있다.

김해시의 63%의 파격적인 투자비율은 어렵다 치더라도, 김제시와 도시형태가 비슷한 남원이나 제천 그리고 밀양에 비해 무려 20%나 뒤지는 것은 자유방임적인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개발 투자 남원의 1/3 수준 그쳐

김제의 암울한 현실을 만들어 낸 원인중의 하나가 김제시 재정운용의 왜곡이라고 생각하며, 김제시 예산의 편성권을 가진 예산관련 고급 관료와 왜곡된 예산을 승인한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장별로 투자되는 투자비를 분석해보면, 김제시 일반행정의 경우에 액면이 많을 뿐 아니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비는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적으면 적을수록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사회개발분야는 비교적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무난한 투자비율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경제개발 분야에 있다. 제천시에 비해 반절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비해서는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액면으로 경제개발 분야에서만 남원시에 비해 571억원이나 적게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에 인색하면 미래는 암울

투자를 한다고 할 때도 김제시의 일반행정분야와 경제개발분야의 투자는 농민에 비교하면 생활에 필요한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논을 살 것인가?로 비교 될 수 있다. 옛날 어르신들이라면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곤 논을 장만하였을 것이다.

김제시가 남원시에 비해 현재와 같이 경제개발분야에 500억 이상씩 적게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유사했던 자치단체가 위상을 달리하여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다.

김제시의 투자비에 대한 냉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년 투자비와 비율을 확인해 보자.

김제시 예산확보 게으른 탓

표2에서 확인하듯 김제시가 일시적인 투자비 저조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투자비를 확인해도 김제시는 역시 할 말이 없다.

인구가 적은 고창군과 남원시보다 결산액이 적은 것은 예산확보를 게을리 해서 생긴 문제라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투자비에 있어서 김제시보다 결산규모가 적은 논산시에 비해 252억원, 밀양시에 비해 85억원이 적은 것은 뭐라 말해도 투자의지가 부족해서 빚어진 현상이다.

총결산대비 투자비비율은 비교된 단체 중 김제시만 60%대이고 다른 단체들은 70∼80%를 유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경상경비를 아끼고, 재원의 80.15%를 사업에 투자한 논산시장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어야 마땅하다. 과연 그럴까? 자못 궁금하다.

◈ 2002년 결산 장별 자본지출 비교표                                              (단위 : 백만원) [표1]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결산총액	196,856	236,358	181,292	184,034	202,392	206,455	382,069
자본지출	75,947	138,147	103,877	77,268	117,209	122,442	242,449
총결산대비자본지출비용	38.6%	58.3%	57.3%	42.0%	57.9%	59.3%	63.5%
일반행정	7,060	10,645	2,259	4,415	2,298	7,438	5,496
사회개발	35,055	36,562	42,509	36,945	47,512	59,952	95,862
경제개발	33,754	90,918	58,994	35,866	67,151	54,968	140,595

◈ 2001년 투자비비교(총괄)                                                        (단위 : 백만원) [표2]

지자체 구분	김제	남원	고창	논산	제천	밀양	김해
2001 세출결산액	210,615	216,503	201,321	202,277	228,448	197,910	381,219
사업비결산액	136,925	146,382	146,762	162,120	160,023	145,452	292,830
총결산대비 사업비비율	65.01%	67.61%	72.90%	80.15%	70.05%	73.49%	76.81%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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