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전 전국농민회 사무총장


올해는 UN이 정한 쌀의 해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는 약 8억4천만명에 이르며, 이중 절반의 인구가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수단으로 일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140여개 나라 중에 43개 나라에서만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쌀 수출국은 10개 나라이고, 이중 미국의 곡물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은 민족의 주식으로 소중한 가치와 농민의 생존이 달려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의 생존이 달려있는 매우 소중한 작물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디우프 사무총장은 "세계인구는 증가되고 있으나 쌀 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어 쌀 생산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하였다.

실제로 세계의 식량 수급 현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유럽 등 식량을 자급했던 인구과밀 국가들이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 되었다.

중국이 94년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시작해 앞으로 세계 식량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세계는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시장이 불안정하며 우리나라도 전년 쌀 생산량 감소가 정부통계 15%나 감소하였다.

농산물수출국의 횡포

세계무역협상은 수출국(미국, 케언즈구룹), NTC구룹(한국 일본 EU 등), 개발도상국(인도,이집트 등)으로 분류하며 이중 케언즈구룹은 세계농산물 수출에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등 선진 제국주의의 성격을 가진 나라 케언즈구룹이면서 농업에 의존하는 칠레, 아르헨티나, 태국등 농업국 나라들은 곡물기업으로부터 자급기반이 위협당하고 있다.

예로 태국은 쌀을 포함해 농산물 수출국이면서 왜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약 100만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70만 가구가 금융기구로부터 돈을 빌려 현재 2500만명의 농민들은 4000억바트(3월12일 현재 태국 1바트는 29.67원이므로 11조868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이는 태국농민이 40년 동안 쌀과 곡식을 생산하고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결국 태국의 농산물 유통을 다국적 기업이 독점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듯이 세계무역 협상은 제국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이며, 다국적 기업인 곡물 메이저들이 세계 식량 유통을 장악하면서 농산물 무역협상에서 제국주의 개방 압력은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다.

세계 쌀 수급이 미치는 영향

올 들어 세계 쌀 공급 부족으로 재고가 4년 연속 줄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쌀 생산량은 3억9천만톤에서 소비량은 4억1천만톤으로 생산량을 초과 하여 99년 38%에서 20%로 감소하였다.

세계 쌀 자급률은 101%에서 94%로 떨어져 세계 곡물거래를 독점하고 있는 곡물메이저들이 시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재 우리 쌀과 같은(자포니카) 쌀값이 2배이상 폭등하고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

국제 쌀 가격(미국산기준)은 지난해 1월 1톤당 287달러(3월12일 현재 1달러는 1168.60원이므로 33만5388원)에서 7월 415달러(48만4969원)로 올랐고 올 1월에는 576달러(67만3113원)로 급등했다.

세계 곡물시장은 쌀, 밀, 콩, 옥수수 등 미국과 3개국이 96년 기준 곡물의 63%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 곡물시장은 미국의 4대 곡물메이저(카길, 벙에, 루이스드레이푸스, 앙드레) 와 스위스계(가르나사) 일본계(미쯔비시, 미쓰이, 마루베니)등이 미국에 근거를 둔 8대 곡물메이져들과 함께 곡물 수출에 80~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국제곡물수급에 식량이 무기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곡물 메이저들은 자국 정부의 고차원적인 곡물수출정책에 기생 또는 담합하여 국제 곡물수급 균형에 빈틈이 생기면 가차 없이 독점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

예로 1973년 미국의 카터정부는 100일 동안 콩 수출금지를 조치를 취했을 때 국제가격은 무려 4.6배나 뛰어 올랐다.(미국곡물 창고에 콩 재고가 91%나 쌓여있음에도 수출금지 시킴)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결국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을 볼 때 정부의 개방정책은 많은 우려를 낳는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이 진행 중에 작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세계 농민을 다 죽인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경해 열사는 자기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자결 하였다.

우리는 열사가 목숨을 던져가며 경고한 미래에 식량의 위기가 어떠한 결과로 다가오는 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참고자료; 동아시아 비아깜페시아 세미나 발제문
농협중앙회 통상협력팀 자료
농민신문 기사
전농 정책실 자료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