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전 전국농민회 사무총장


식량정책 기조와 문제점

지난 농어민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동안 농업에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결국 예산확보 없는 기금조성으로 아직도 전시행정에 10년 예산을 부풀리기 식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농민단체 반발과 농업지원을 쏟아 붓는것 같은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다.

정부의 119조원 실체는 2004년 투·융자 금액 8조4천억원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6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약 1조9천억원의 부족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농업관련기금에서 조성할 계획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예산 10%공약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농업개방에 따른 선대책 후협상 원칙속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내용은 농업개방을 전제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농촌인구 감축, 적정면적의 규모화에 집중 지원과 농지축소, 식량자급 포기등 선택과 집중으로 고령화된 농민을 조기 탈농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진 농산물의 작목전환 유도로 이후 농산물생산의 불균형이 심화돼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예상된다.

쌀 개방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농지면적 6ha(1ha는 3천평)로 10년동안 쌀 전업농가 7만호를 육성해 전체 농민생산에 50%이상을 담당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벼 재배면적 25%축소와 2013년 쌀값이 80kg 한가마가 11만원대로 떨어 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개구리 정책

우리나라 평균 경작 면적이 1.3ha인 수준에서 세계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6ha로 늘린다는 계획은 우물 안의 개구리다.

중국은 흑룡강 주변의 200만ha(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 100만ha)의 녹색미인 무농약 재배단지가 한국, 일본을 겨냥해 재배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5만원가격으로 한국에 유기농 품질 인증을 받아놓고 쌀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품질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다.

정부의 식량자급 계획없이 쌀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하락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재고 되어져야 한다.

세계인구는 늘어나고 농산물은 이상기후, 농지축소, 자원고갈로 식량부족이 심화되어 식량전쟁이 예상된다.

식량자급 계획의 중요성

일본은 99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정하도록 규정된 '식료농업 농촌기본법'에 따라 2010년까지 곡물 자급률을 30%로, 공급열량 자급률은 45%로 자급률 목표(쌀96%/주식용 100%, 밀12%, 채소87%, 육류61%등)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생산 및 경지면적까지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였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년도 별 추이

식량자급률%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80.5 56.0 43.1 29.7 31.1 30.4 26.9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위 표에서 보듯 현재 자급률은 27%에 그치고 있다.

각국의 식량 자급률은 미국 133.5%, 영국 99.6%, 캐나다 162.8%, 프랑스 194.5%, 독일 123.0%, 한국 26.9%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되어진다.

정부는 농업 GDP대비 쌀 비중을 현행 33%에서 2013년까지 25%로 감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WTO가 허용하는 농민 직접지불제도가 8%로 유럽연합 70%, 미국 3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김제는 전국 쌀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민소득에 절대적이다.

이는 김제경제의 활성화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국가의 식량정책은 미래를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인 식량자급을 법제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