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중요성

정부는 통일대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이라는 엄청난 간척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대선용 공약사업이든, 전북발전에 대안으로 도에서 추진하든지 간척사업의 여러 논란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해마다 농지전용에 난개발로 농지잠식이 매년 여의도의 100배가 사라지는 현실을 볼 때 농지확보는 절실한 문제이다.

쌀 생산기반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한계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 갯벌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재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토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쌀 재고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를 완화해 도시민의 300평 확보를 정부가 허용하고, 이후에는 1천평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정책은 부동산 투기 유발과 농민들의 생산의욕 부진으로 이어질 부작용도 예상되며, 식량자급 기반을 잠식하고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방농정의 심각성

WTO출범이후 개방농정의 확대로 우리농업은 공급과잉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였다.

농업소득은 감소되어 농가부채가 95년 이후 122%이상 늘어났으며, 결국 야반도주와 이농급증으로 농업인구가 10년동안 250만명이 줄었다.

농촌은 고령화로 60세 이상이 6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공동체가 파괴 되고 있다.

개방농정의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은 미국농산물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일인당 미국농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다.

소고기 수입은 3위이며, 옥수수 수입량은 세계2위로 미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다국적 기업의 값싼 농산물 공세는 농업의 존폐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식량주권은 국민모두의 과제다

유엔인권위에서 각국의 식량권 보호는 인권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제무역기구(WTO)가 사람의 식량권이라는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WTO에서 식량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인권법 적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식량주권 사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국가완보와 직결된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WTO나 그 어떤 국제적 규약도 식량주권을 침탈할 권리가 없다.

WTO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제외되어야 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품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전 세계 농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엔 산하 농축산물 무역기구를 설치하여 강대국의 횡포와 다국적 기업의 매점매석을 통한 국제곡물이 무기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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