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전 전국농민회 사무총장)

"WTO가 전 세계농민을 다 죽인다".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도하개발 아젠다협상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 자결하신 고 이경해 열사가 남긴 전 세계에 던진 경고메시지이다.

식량은 그 나라의 근본이며 생명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속에 진행되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농업개방압력은 식량주권이 위협 당하는 현실이며, 국제흐름에 농업 위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

WTO협상에서 각국 입장의 첨예한 대립과 전망이 불투명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예외로 해야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국과 다국적기업의 식량장악은 세계의 농업계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식량이 예속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으며, 국가발전에 한계를 나타낸다.

통일대비 식량자급

식량은 안보이다.

군대 없는 나라는 살 수 있지만 식량 없는 나라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쌀 재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 시장 접근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적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정해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한반도 평화는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북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대비 식량 정책을 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다국적기업에 맏길 수는 없다.

농민은 환경 지킴이다.

환경을 살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소득지원을 늘려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떠나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직접지불제도는 농사를 짖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소득이 유지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지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불제 도입과 지원이 국민과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데 농민만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은 그 나라의 근본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유지시켜야 한다.

김제 쌀 전국의 으뜸으로

김제는 전국의 최대 곡창지역이지만 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적었다.

지평선 쌀 축제가 김제 쌀을 알리는 역할이라면 이제는 김제 쌀의 우수성 인정받아야한다.

또한 쌀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을 통해 쌀 소비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쌀을 발전 시켜야한다.

첫째, 농협 미곡처리장의 통합운영과 브랜드 쌀의 단일화로 농민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등급의 쌀을 분류하여 품질의 일관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쌀에 대한 소중함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교육용 미디어선전물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

셋째, 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소 운영과 쌀 식품 경진 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넷째,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박하며 식량은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에 함께 지켜야 한다.

아이들에게 우리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민과 시의회는 보다 빠르게 조례 제정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 식중독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부모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급식법개정안 마저 "우리농산물을 식재료 사용케 한다"는 주 내용이 빠진 쭉정이 개정안을 올리려는 움직임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지도를 믿는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명백함에 항의를 표명한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을 모두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안전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에 김제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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