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의 임기제한은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명기돼 있고, 시의원 8명의 발의로 지난 2002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당시 조례는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6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고 되어있었으나, 개정안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고 무기한이었던 임기를 2회로 묶고, 재임명도 6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 바 있다.
시의회는 개정 이유를 '장기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밝혔었고, 이에 시내권 통장들은 '마치 통장들이 큰 부정이나 저지르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억울해 했었다.
조례개정안이 논의되던 11월 4일 교동월촌동통장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전원 사퇴를 결정했고, 일주일 후인 11일에는 동지역 통장단 178명 중 146명이 집단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사태로 번졌으며, 조례 가결 이후에도 황산면이장단 25명 중 23명이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타읍면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이장단 718명 중 2002년 12월 216명이 교체됐고, 올 연말 교체예상인원은 전체의 47%인 336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읍면동이장단협의회는 최근 연합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은 고령화돼버린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상당수지역에서 인력난으로 이·통장 재원이 없고, 희망자도 적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임기제한를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에는 12명의 협의회장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을 면담했으나, 팽팽한 입장차이만 고수하다가 조례개정에 앞장섰던 의원과 폭언이 오가더니 폭행사태까지 번질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 협의회장은 "어떻게 주민의 대표가 연로한 이장단에게 막말을 하느냐"고 분개하면서 "마을에 따라 이장을 할만한 사람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정의원이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만두게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ㅈ의원은 "일부 이·통장들이 장기재직으로 기득권을 형성해서 새롭고 유능한 인물이 있어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권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흔들린다면 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마비된다"고 개정불가입장을 밝혔다.
지역에 따라 올 연말 80%이상의 이상이 교체돼야하는 곳이 발생함에 따라 이장단연합회는 임기연장이나 단서조항이라도 삽입하는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시의원들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장단과 시의회간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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