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복지과가 김제시시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고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인근 시의회의원(성덕면)은 지난 지난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보조금 불법지급 및 사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곽인희 시장에게 진상규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협회(이하 협회)에서 장애인쉼터 마련과 차량구입을 위해 시에 보조금 2억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시 본예산에 도비 1억만 반영되자, 사회복지과와 협회는 추경예산에 나머지 1억이 성립될 것을 예단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증축과 차량구입 등으로 1억원이 초과됐고, 담당공무원 4명이 사업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보조금 1억이 지급되자 상환 받는가하면, 법에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것은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등기이전 40일만에 보조사업자가 최고액 8400만원에 담보를 제공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회복지과는 담보제공 이후 추경예산에 시비보조금 1억원이 성립되자 두번에 걸쳐 1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조금 5500만원과 자부담 1천만원으로 증축공사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설계예산서와 수량산출서도 첨부하지 않았고, 노무비 내역서에는 1급 시각장애인이 미장과 조적을 한 것으로 기록하는가하면, 노무비도 지급하지 않은 엉터리 정산서를 토대로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완공보고서를 제출했고 무사히 공사비가 지출됐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계에서 담당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4500백만원 보조사업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의 완공보고서가 첨부된 사실을 지적하고 "왜 시각장애인 보조사업은 건축직 공무원의 감독과 완공보고서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직 담당공무원의 완공보고서로 가름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 후 "이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6500만원 외에 29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시장은 9400만원이 투입된 조잡한 20평짜리 건물을 구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6명의 상근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보조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훌륭한 사업이지만, 회계서류 확인 결과 엄청난 부정이 있다"고 폭로했다.

예로 ▲시에서는 상근자 인건비를 3월9일부터 지급했으나, 상근자들은 3월분 급여를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인건비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출된 정황도 파악할 수 없음 ▲4월부터 11월까지 급여 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면서 급여를 입금했다 즉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직원의 인건비 10%를 편취 ▲1명의 상근자는 근무도 하지 않은 유령근무자로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파렴치하고 대담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시했다.

오의원은 질문 말미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되어있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상기하고, 곽시장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선량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과 상근직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협회와 심부름센터가 정상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

질문에 앞서 헌신적으로 임무에 충실한 김제시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생하시는 사회단체 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으로 집행되고 사업자에 의해 목적 외로 사용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집행부서는 김제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이고 문제의 사업장은 김제시시각장애인 협회입니다.

김제시시각장애인지회는 장애인 쉼터 마련과 차량구입을 위해 김제시에 보조금 2억을 신청하였으나 김제시 2003년 본 예산에 도비 1억만 반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와 상기단체는 추경에 나머지 1억이 성립될 것을 예단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은 1억3천만원으로 김제시 요촌동 140-1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자부담 1천만원을 포함한 6천5백만원으로 20여평을 증축하며 나머지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 매수 계획된 물건은 1억3천만원이므로 예산 1억원을 집행해도 구입할 수 없자 공무원들이 눈물겨운 투혼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아주 특별한 수범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 4명이 힘을 합쳐 사업자에게 2003년 7월에 5천만원을 빌려주고, 당년 9월3일 해당물건을 등기 이전하였으며, 당년 9월9일 보조금 1억이 지급되자 상환 받은 사실입니다.

김제시의 보조사업이 1년이면 수백건에 달하지만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거금을 빌려주는 사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범위를 넘어 공무원이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행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진즉에 아셨다면 헌신적인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돈까지 빌려주어 구입한 1억3천만원 상당의 물건은 등기이전 40일만에 보조사업자가 최고액 8천4백만원에 담보를 제공하여 6천만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시비보조금 1억원이 성립되자 2003년 12월26일 4천5백만원과 2004년 2월12일에 5천5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회복지과 서류에는 담보로 제공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은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시비로 세워진 1억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마지막으로 2004년 2월12일에 집행된 5천5백만원은 반드시 담보가 해제된 후에 지급되었어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건이 담보에 제공되었는데 추가로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시장께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담당공무원들은 정산절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산서류를 인정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마지막에 지급된 5천5백만원은 자부담 1천만원을 합해 6천5백만원 상당의 증축공사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예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으로 따르는 수량산출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공사액 산출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혼모가 아기를 낳은 것처럼 공사비가 산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직영한 이 사업은 자재비 3250만원, 인건비 3230만원으로 정산내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정산내역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자재비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은 물론 노무비 내역서는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이 김제시에 등록한 시각장애인 명부와 비교한 결과 1급 시각장애인이 미장과 조적을 하였고, 기타 공정도 대부분 시각장애인들이 노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1급 시각장애인이 미장과 조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내역서에 등재된 몇사람에게 노무에 종사한 사실과 노무비를 수령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비 대부분이 회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된 허위 정산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엉터리 정산서를 토대로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완공보고서를 제출하자 무사히 공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계에서 담당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4천5백만원 보조사업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의 완공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시각장애인 보조사업은 건축직 공무원의 감독과 완공보고서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직 담당공무원의 완공보고서로 가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사업자는 6천5백만원 외에 2천9백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시장께서는 9천4백만원이 투입된 조잡한 20평짜리 건물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김제지회는 2004년 4월1일부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김제지회장은 심부름센터 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6명의 상근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보조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주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기간 중 전문위원 및 사회복지과 직원을 대동하고 심부름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엄청난 부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상근자 인건비를 3월9일부터 지급하였으나, 상근자들은 3월분 급여를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건비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출된 정황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횡령 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급여 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면서 급여를 입금했다 즉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직원의 인건비 10%를 편취하여 전자에 언급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1명의 상근자는 근무도 하지 않은 유령근무자로서 그 사람의 인건비는 관계기관의 로비자금과 센터장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하는 비용으로 2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파렴치하고 대담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협회의 부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을 위해 집행되는 교육비도 문제 입니다.

점자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6급 시각장애인들이 상당 수 받은 것처럼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심 값을 수령한 것처럼, 정산된 일부 장애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수강자 전원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정산서류도 도장을 임으로 도용하여 조작한 허위서류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에 정산된 몇 번에 걸친 차량비는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회계에 입급되어야 하나 입금되지 않아서 보조금이 증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수입도 대부분 증발하고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공무원들이 합심하여 5천만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까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

둘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이 담보에 제공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셋째, 허위로 작성된 정산서를 건축직 공무원의 준공보고가 아닌 담당행정직 공무원의 완공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넷째, 장애인 심부름센터 상근직원의 급여 10%를 착취하고, 유령근무자를 세워 인건비를 부정하게 유용한 사실.

다섯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목적사업비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보조금과 운행수입이 증발된 사실.

]여섯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을 불법으로 담보 제공하고 6천만원을 대출 받아 감사일 현재 4천5백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는 사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적시한 사안은 상기 법조문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나 김제시의 감사실은 수사권이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량한 시각장애인 협회 회원들과 상근직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협회와 심부름센터가 정상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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