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 송기도(전북대 교수)

주제발표 - 노동길(전북도의회 의원)

장원창(벽성대 교수)

토 론 자 - 임종정(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성(김제시의회 의원)

이형준(한국경비행 대표)

이상한(한성대 교수)

장 소 - 전주 덕진구청 강당

일 시 -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주 최 - 새전북신문사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건교부 예산인 내년도 부지매입비 50억원이 국회 건교위 소위에서 심의를 받던 지난 28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는 새전북신문사에서 주최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다.


1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송기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길 전북도의회 의원·장원창 벽성대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쪽의 주제발표를 했고 임종정 전북도 건설교통국장·김종성 김제시의회 의원·이형준 한국경비행 대표·이상한 한성대 교수 등 4명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해 본 지면에 중계한다. - 편집자-


-사회자=토론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실시하겠다. 먼저 경제성을 중점으로 환경, 지역주의 문제, 타당성 등의 형태로 진행하겠다.가능하면 부분적으로 토론해 달라.


▲임종정 국장=먼저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타당성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벽성대 장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은 적절치 못하다. 교통개발연구원과 용역을 의뢰했고 수없이 현장조사를 하고 김제시에서 자료도 받아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시행했음을 밝혀둔다. 공항 입지 선정은 건설교통부가 90년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여러 후보지 중 김제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94년 건교부에서도 김제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성을 논하다보면 수요가 빠질 수 없는데 이번 사업에는 1219억원이 소요돼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 또 항공분야의 가장 오지가 전북도이다. 이 공항은 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9개 시군이 이용한다. 경제성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항공분야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최적지가 김제다.



▲김종성 의원=몇일전 도내 한 일간지에 "김제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사과드린다"도지사의 발언이 실린적 있다.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과 항공법 등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쳐한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잘못이며, 이는 우리가 옷을 입을때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꿰서 다시 풀어야 할 것과 같은 행정적 착오다. 군사정권의 개발논리요, 전투논리와 전시행정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것이다.


건교부에서 김제시에 공항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공문조차도 도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례의 자료가 나오고 있다. 도에 의해 주민들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은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는 안될 군사정권의 답습이다.


-사회자-밀실행정이 됐고 선정과정이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과정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김제에 공항건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가?


▲김종성 의원=민관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김제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처음 시작부터 김제보다 적지가 있는데도 김제로 결정된 것은 행정전횡이다. 타당성 조사 결과 4개 후보지 중 김제는 덕동에 이어 두 번째 순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형준 대표=낙후된 전라북도에 공항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따라 전 도민이나 지역민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발전의 계기를 삼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항반대위원회가 결성된 것을 보고 의외로 생각했다.


공항에 대한 몰이해가 허구의 투쟁과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의 기능과 활용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탓이다.


학교 인근에 공항이 있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LA의 경우만 보더라도 1개 도시에 3개 국제공항과 18개 일반공항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500m 안쪽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공항은 기피시설이다. 그러나 김제공항은 일반공항으로 부대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 이해하나 공항 건설시 교육시설과 산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김제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수요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벌인 바 있으나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됐다.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지금까지의 교통수요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회자=고용효과와 국토균형발전 경제성 등에 대해 말해달라.


▲이상한 교수=정부가 공항을 설립할때는 투자심사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전주신공항 건설과 군산공항 활용, 두 개를 병행 이용하는 3가지 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했다. 각각에 대해 예상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이윤창출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다 지을 수는 없다.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을 보면 잘못된 투자가 아주 많다. 공항에 백화점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백화점이 운영이 될 것인가 비용편익을 따질 때 중요한 면은 수요지만 김제공항은 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됐다.


전국 공항은 IMF로 10% 이상 떨어진 항공 수요가 극복되고 있지만 전북은 '96년 예측당시와 비교해 20% 이상 떨어져 올라오지 않고 있다. 주변 교통여건이 좋아지면 항공수요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향후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전철 등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고속전철의 설계속도는 시속 350km로 서울에서 40~50분이면 내려오므로 항공수요가 가장 큰 서울승객이 과연 비행기를 이용하겠는가? 오히려 수요는 추가로 20% 이상 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보충돼야 한다고 본다.


▲장원창 교수=학교 인근에 공항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이 설립된 뒤 대학 인근에 공항을 추가 설치한 예는 없다. 벽성대 인근에 공항을 설립하며 항공대로 개편하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교육에 대단한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북도의 주장과 달리 일반항공기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1km 밖에서도 80db 이상이 나왔다. 항공기 소음의 특성은 다른 소음보다 크고 날카로우며 광범위하다.


얼마전 대입수학능력평가시 전국적으로 항공기운항금지를 내린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무시하고 공항 입지를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은 항공기가 없어서는 안되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항공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은 아직 시기상조다.


-사회자=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항공문제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통일 시대 등을 예상했을 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원창 교수=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은 군사공항이므로 통일이 된다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통일을 대비한다면 군산공항은 우리공항이다. 일본의 예를 봤을 때 미군 공항은 미군 것이 아니다. 군산 미군 공항 등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군산공항의 활주로 두 개 중 하나를 한미 공조를 통해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도 항공수요가 폭주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형준 대표=농업지역인 김제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훨씬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가능해진다.


전북이 현재의 낙후도시로 남지 않고 규모와 경제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지금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소음을 걱정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비행기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다.


▲김종성 의원=김제시가 공항건설을 반대해 전북 발전의 중심축을 끊었다는 의견은 말이 안된다. 전북도가 공항주변에 골프장 등 편익시설을 세우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공항을 건립하고 나면 남는 땅이 인근에 30만평도 안된다. 결국 공항 건설로 김제시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별로 없다.


▲이상한 교수=전주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봐야 한다. 공항 건설은 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돼 있으며 비용은 적게 잡혀 있다.


군산 공항 활용방안을 제외하고 김제에 공항을 신설할 경우 군산 공항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신공항을 이용하기는 시간적 문제 등 때문에 어렵다. 이 경우 신공항의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사회자=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비계량화된 부분의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종정 국장=적절한 지적이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은 재조사가 이뤄지기 전의 내용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자문단을 통해 이후에 전문적 검증을 추가로 했다.


이 결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을 감안하더라고 신공항 건설시 2010년 120만, 2020년 180만 정도의 수요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공항 건설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과 지역개발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사회자=부족한 점이 있지만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차이를 좁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각자 1분씩 정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장원창 교수=신공항 건설은 벽성대 하나의 문제가 아닌데도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달라 항공기가 없으면 발이 묶이는 상황이 아니다. 35사단 활주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소음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공항 문제를 풀어 나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길 의원=전주권 신공항은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1200억원 규모는 4차선 고속도로 5∼7km 건설 비용 밖에 안된다.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소음 등 환경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전북은 항공의 오지로 피해의식 극복 차원에서라도 민간공항은 절대 필요하다.


▲이상한 교수=오늘 지적한 부분들이 신공항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형준 대표=동북아 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마이카 시대처럼 개인 경비행기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 이제 와서 또 다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범도민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있을 수 없다.


▲김종성 의원=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으로 1천만 시민의 발이 묶여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무엇보다 공항 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어서 다시 꿰야한다.


▲임종정 국장=사실 공항건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검토하자는 것은 어렵다. SOC 사업을 하는데 있어 편입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용담댐 주민들이 양보해 전북의 물문제를 해결했듯이 김제시민들이 전북도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 대신 김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첨단정보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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