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지내 국유지 원상복구 명령
시행정이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인 대형 할인마트 신축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검산동 841-21(도로), -22(도로), 959-3(구거)번지, 이상 3필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주와 국유지의 매매계약 체결없었고, 소유권 이전 또한 되지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 회계과에서는 본 행위가 국유재산관리법 제28조와 38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 사항에 위배됨을 알리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약통보'와 '국유재산 납입고지서 철회통보' 공문을 각각 지난 4일과 6일, 건축주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한 건축부서에서도 지난 4일 국유지 점유부분의 공사휀스 철거 통보 공문을, 11일에는 이를 불이행시 공사전반에 대한 제재를 예고하는 계고(戒告)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며, 절차를 밟아 행정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주 측은 시의 갑작스런 행정조치에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 건에 대한 발단은 지난달 28일 '삼성홈플러스반대 김제범시민투쟁위'의 시장과의 면담에서 재기된 건으로 투쟁위는 '국유지의 불법사용에 관해서 묵인'하고 있는 시행정에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공사가 시작된지 석달여가 지난 지금, 다소 늦은감 있는 지자체의 행정조치이지만 사태의 추이를 살피던 시행정이 고심끝에 지역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움직임으로 보여지며, 투쟁위측과 삼성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같은 시행정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향후 건축주 측의 반응에 따른 사태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주축으로 중소상인들이 연합하여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식을 가지는 등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이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소도시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을 감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형유통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현재까지 대형 할인점은 28개에서 275개로 10배가까이 급증한 반면, 같은시기 영세 소매점은 70만5천개에서 현재 62만5천여개로 8만개 가량이 사라져 철저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박종혁 pj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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