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우리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6190㏊가 침수돼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일부 농민들은 "이미 농사를 망쳤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하는 시민들도 다수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이며, 기준은 어떻게 되고 우리시도 선정이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정되면 잇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위로금으로 주택 전파시 500만원, 반파 290만원이며, 농작물 80% 이상 피해 농가 500만원, 50∼80% 미만 피해농가 300만원 등으로 농작물의 경우 일반재해에 비해 위로금이 2개가량 높다.


김제는 지정이 어려운가?

시군구의 경우 총 피해액이 3천억원이상이고 이중 사유재산 피해액도 60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8천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김제시는 총 피해액이나 이재민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다.

읍면동의 경우도 총 피해액이 600억원이상이고 이중 사유재산 피해액도 120억원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6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예는?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때와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포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 기준이 강화돼 선정기준이 미달되면 지정이 어렵게 됐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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