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기자는 서울 삼성동의 도심공항타워 14층에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사무실에서 강 전 고등법원장을 만나 퇴임의 사유와 이후의 계획을 물어 보았다.
△갑작스런 퇴임의 배경은 무엇인지?
최근에 후배들의 대법관 임명이 있은 후로 제가 전체 법조인중 현직 고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연히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고 저는 그 관행을 존중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제 뜻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걸로 아는데?
오래전부터 로고스의 대표 변호사께서 저의 공직생활이 끝나면 같이 일해보자고 제의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변호사로서의 개업보다는 로펌에서 다양한 법률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별도의 개업소연은 하지 않으려했는데, 이곳 로펌의 관행역시 소연을 열어야 한다기에, 오는 28일 저녁6시 조촐한 개업소연을 가지려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문을 초대했고, 향우들과 지인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임이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각오인지?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33년7개월3일치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했지만 저는 법조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으로서의 언행에 그간 한계가 있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하고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남이 차려준 밥상(소장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결론내리는 뜻)에서 억울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새만금사업이나 방폐장 문제 등 고향과의 개발문제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지만 이젠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민.형사건은 오랜 기간 다루어보았기 때문에 자신있는 분야이고, 행정법원 설립 당시 수석부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법을 포함한 공법분야 등 특별법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가정법원에 재직할 때에는 가정법이 가정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기에 법집행 이전에 조정과 화해의 차원에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변호서로서 어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제너럴리스트로 광범위한 법률자문으로서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로고스란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과 이성을 뜻합니다. 양인평. 전용태. 황선태 변호사 등 3인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30여명의 전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는 곳이며, 소송업무 및 기업법무일반, 기업인수합병, 금융 및 증권,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 고용 및 노사관계, 조세 등 각 분야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자문해 드립니다.
△강완구 전 서울고등법원장 주요약력
1945년, 김제백산 부거리 출생. 김제중(12회) 및 경복고, 서울대 법대졸업.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7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역임.
■법무법인 로고스: 02)2188-1000, 홈페이지 www.lawlogos.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대담.정리: 오병환 기자
오병환 기자 obh@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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