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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마트 옆 건축허가 철회도시계획 묶어 준공
김제마트에 인접해 건축중인 상가 건물(본지 54호-3월7일자 보도)이 시로부터 이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내려짐에 따라 준공이 어렵게 돼 건축주와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 건물의 소재지는 김제마트 바로 옆인 요촌동 424-1번지 12.4평으로 시가 김제마트 건축을 계획한 후 매입하려 했으나 시가 제시한 가격 4530여만원과 토지주가 요구한 6천만원의 가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매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가 매입의지가 약하자 토지주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 연면적 14.2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요촌동사무소(동장 배경춘)로 부터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올 2월 착공신고서 제출과 함께 건축을 시작했다.

현재는 공사가 거의 마쳐진 상태로 건축주는 건물사용신고가 끝나는대로 상가를 입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4일 관보를 통해 김제마트 인근의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내리고 사용신고불가 통보를 건축주에게 보냈다.

시가 이처럼 건축주와 맞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와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하자없는 건축허가도 사정의 변경으로 건축허가의 존속이 공익에 적합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1965.11.10. 64누33)”는 것과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9.12. 96누6219외 3건)”고 되어있다.

이에 시는 이 건물의 건축 당시 조급했던 상황에 비해 다소 느긋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축주는 “2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고 다음달이면 현재 임대한 점포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할 뿐 아니라 마땅히 이전할 자리도 없어 생계가 막연하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건축신고 당시에 안된다고 했더라면 다른 가게라도 알아봤을 텐데 바짝 당해서 다지어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의 감정가인 4530여만원과 현재까지 건축 소요비용인 2천여만원을 합해 6500여만원을 보상하려 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이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제쇼핑센터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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