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개발과 보전의 대립



-정부의 새만금 개발계획-



정부는 공사를 시작하기전 이미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설계와 시공을 하였고 담수호에 대해 저류지와 유수지 그리고 인공습지등을 조성해 담수호에 대한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담수호 주변 그린벨트해제지역을 녹지보전지역으로 유지하여 도시·산업개발이 없고, 시비량·축산배뇨 삭감등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도 54개소를 설치하여 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대책을 방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어민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여서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 새만금사업을 중지하게되면 그동안 소모된 국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방조제의 유실과 기초지반 세굴등 엄청난 손실과 함께 이미 축조된 방조제의 토석재가 흩어져 해양생태계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이토록 새만금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해안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해안 곳곳에서 간척사업으로 조류의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조류의 속도가 증가하여 모래를 침식하거나 속도가 떨어져 미세한 뻘을 퇴적시켜 해수욕장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한 어장이 황폐화되는데에도 조류의 변화에 깊은 관계가 있다.



이미 서해안에 있는 항구는 조류의 변호로 인해 뻘들이 쌓이면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낮아졌고, 간척사업이 계속 될 경우 해수욕장·항구·수로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새만금호는 습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생기게 될 새만금호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이 유입되어 용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정도가 심해서 새만금호의 오염이 당연해진다.



특히 산업폐수와 생활폐수로 인해 유입되는 수질이 나빠지고, 시화호에서 보듯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용수의 유입량이 적어지는 갈수기에는 적조현상으로 수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새만금호는 맑고 깨끗한 호수가 아닌 습지나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한 유수지에 불과하다.



-갯벌의 황폐-



새만금사업의 시작으로 서해안갯벌은 이미 황폐해지고 있다. 새만금 갯벌에는 백합·가무락·갯지렁이·게 등 371종의 저서 생물이 서식하고, 전국 조개류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조기·웅어·전어 등 서해안에 출현하는 어류 76.9%의 서식지·산란지이며, 치어들의 이동통로이다.



갯벌은 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여 20만마리 이상의 새들이 새만금 갯벌을 이용할 만큼인 곳이다.



이러한 자연정화시설과 해양 동·식물의 보고인 갯벌이 사라짐으로써 어패류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져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어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는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새만금사업 시작으로 어족자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어민들은 이미 방조제 바깥에서조차 어장을 잃고 어업권마저 빼앗긴 채 삶의 터전을 떠나는 상황이다.



-시화호와 새만금호-



시화호 역시 정부가 서해안의 광활한 간석지를 개발해 대규모 국토확장과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산물이다.



개발면적과 유역면적 그리고 담수호 면적에서 볼때 분명 시화호는 담수호에 대한 수질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개발로 보여진다.



그 결과 유입수의 양이 적은데다 하천주변에 산재해있는 공단의 무단방류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조성된 시화호는 담수호의 기능을 상실하고, 해수를 유입하기로 결정을 보는 등 주변은 오염도시로 낙인찍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비록 새만금호와 시화호와의 개발여건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있지만, 시화호의 오염원이 하수량의 98.5%에 해당하는 폐수를 발생하는 안산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의 폐수 무단방출과 가축두수·인구증가가 원인이라면, 군산 산업단지의 산업폐수와 가축두수의 증가 및 익산·군산·전주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오염원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



또한 농업지역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 현재 비료를 사용하는 농법이 주를 이루는 상태에서 담수호의 오염은 당연하다.





김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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