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획기적인 법률로 받아들여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는 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수급대상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추진단>(단장 권두삼 부시장)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시는 모두 128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각 읍면동별로 수급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1백여명이 포함되어 있는 이들 조사단원들은 약 3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담당 읍면동을 돌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될 대상자 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해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등 절대 빈곤층 전체이며 시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적용대상 여부 실사작업을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제도로 국가 공공부조의 의미와 국민복지의 개념에 한발짝 다가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마저 탈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이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어 자칫 “말만 요란한 선심성 행정”에 그칠 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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