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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동행정복지센터, 법정 설명회에 머릿수 채우려 '노인일자리참여자' 동원45명 중 33명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사업대상지 주민들 조차 참석률 저조해

 

  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 자리에 검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동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자는 '주의'처분을 받았고, 시민들은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추진에 실망감을 보내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부족 등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한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근무시간 또한 하루 3시간 남짓이라 이 사업은 명칭만 달리할 뿐 인근 지자체 및 범 국가적으로 그 형태와 방법이 유사한 사업들이 성행중이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니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시장논리에 의해 사용인과 피사용인 간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일자리사업'만큼 속칭 가성비 뛰어난 정책을 대체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하거니와 한번 사회적 시스템 속에 깊게 뿌리내린 정책을 쉽게 바꾸려 하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명'과 함께 '암' 까지도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큰 톱니바퀴로 자리매김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인 장기적 경제침체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끝 없는 몰락으로 인한 가계부는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란 단순한 돈 몇푼의 용돈벌이가 아닌 사회적 소속감과 경제적 충족 등 어쩌면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에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지난 23일 검산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지평선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가 있었다. 이 설명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가 전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고 및 공람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무이다.

  시 담당부서는 지난 9일 전북도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검산동행정복지센터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검산동에서는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뒤에야 검산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주민자치위원회·지역발전협의회·생활개선회·통장협의회)들에게 합동설명회 참석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설명회 당일로부터 사흘전이다.

  설명회가 있는 지난 23일(목요일) 오후2시, 바쁜 영농철과 평일 낮 시간이라는 점이 공교롭게도 서로 맞물리면서 검산동 사회단체 대부분이 '참석불가'를 알려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산동에서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들을 동원해 머릿수를 채웠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총 45명으로서 이중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동원된 인력은 33명이다. 이는 설명회 참석인원 중 3분의2 이상(73%)이 동원된 셈이며, 나머지 12명 또한 대부분 자발적 의사로 참석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현장에 머물렀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주민 1~2명을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조성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는 전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산동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한 노인일자리참여자들은 근로의 일부로 참석한 자리가 아닌 검산동 주민으로서 참여한 것이다"면서, "이들에게 설명회 참석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시민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평선 제2 산업단지는 우리시에서 사할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벌써부터 이런 꼼수를 부린다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심스럽다"면서 "애초에 주민설명회 일시를 평일 낮 시간으로 잡은것 부터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이다"고 꼬집었다.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면 그간 행정에서 실시하는 일부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등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친 행정적인 사회단체의 협조로 머릿수만을 채우기 위한 퍼포먼스에 그쳤던 횟수가 적지는 않았고, 일부는 '좋은게 좋은거야'라며, 나서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묵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하수직관계 지위에 있는 검산동행정복지센터가 피사용인(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한 그 (설명회 참석)'요청'이 그들에게는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에서는 검산동에게 '주의'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평선제2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까지 1700여억원을 투입해 상동동 45번지 일원 516필지에 면적 88만2272㎡(27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업종으로 전자·전기장비제조업 등 12개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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