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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김제시 농업예산 지원현황과 개선방안

 

지금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농촌에서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쌀값하락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로 도시와의 경제격차가 증대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인 우리시의 인구도 2010년 9만4346명에서 2016년 8만7782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28%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으며, 자료(2014년 농협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대비 2000년에는 80.5%에서 2014년에는 62.4%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소득의 주요수입원인 쌀값은 10년 전인 2008년에는 80㎏(가마)당 16만2천원 정도에 형성되었으나, 2017년에 들어서는 11만원으로 하락하여 소득은 커녕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가소득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이건식 시장이 농업전담 부서 2개과 10개 담당을, 2007년에 친환경과, 축산과 신설과 2011년에 지평선마케팅과 신설을 거쳐 현재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개과에 23개 담당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농업관련예산이 48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809억원의 17.3%였으며, 2017년도 예산에는 97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5403억원의 18.1%를 차지하여 2006년도 대비 예산액은 2배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예산중에 생산비 보전과 소득보전 등의 수도작 예산현황은 46개사업에 476억원으로 생산자재와 벼 건조저장시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RPC지원에서부터 농업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제 쌀 제값받기를 위한 예산지원으로는 지평선 쌀이라는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김제내의 농협과 법인 RPC를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종자지원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7년에 김제농협 등 5개 RPC와 지평선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 등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제쌀에 30개 넘는 브랜드가 있는 실정으로 개별 브랜드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의 난립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미질이 서로 다르고 판로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브랜드 통합에 실패하였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지평선 쌀을 재배한 면적은 1400ha로 수도작 재배면적 1만9996ha의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대체 방안으로는 2007년도에 총체보리 한우특구로 지정받아 총체보리재배단지와 한우생산단지 조성,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6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994억원을 투입하여 총체보리한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지원에도 '총체보리한우'라는 브랜드는 김제 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전북한우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어 파워브랜드 선점에는 실패하였으며, 지평선한우영농조합에서 '지평선한우'라는 공동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의 소득보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행정조직 확대와 예산증액은 물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대체소득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 등을 우려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정책과 무분별한 농산물의 수입으로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보조금 대상자에 대해 D/B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식탁에 올라오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업선진국이 농업예산의 30~50%를 직불금에 할애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6년 기준 농업예산의 직불금 비중을 14.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조금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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